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5월 1일 (월) 01:40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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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임] 제23기 3강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3)

교양과 제23기 3주차 강의 - 사회복지의 의의와 개념(3)

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 제가 내드린 과제로 유생, 청강생 분들께서는 각각의 부작용(단점)에 대해 생각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강의를 되새겨 봅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선별기준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었지요. 보편주의는 선별 기준이 없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복지의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선별 기준이 있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시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의 장점으로 비용의 효율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만 복지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들에 반대되는 것이 보편주의의 단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의 심화, 낮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등입니다.

반면,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의 장점으로 복지 수혜자들의 수치심이나 절망감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이와 관계된 개념이 바로 스티그마(Stigma, 낙인효과)입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노예나 범죄자 등에게 신체상에 표식을 새긴 것을 말하죠. 이처럼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다수가 지불하는 세금을 통해 소수에게 제공이 되는데 선별주의를 하게 되면 이 다수가 복지 혜택을 받는 소수를 손가락질 하게 되고 소수는 수치심과 절망감, 열등감 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편주의는 별도의 자산조사 등의 선별 업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용의 효율성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층에게만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효과성이 장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에 반대되는 것은 선별주의의 단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수치심과 절망감, 복잡한 행정절차, 계층 간 사회분열 등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과제 : 다음의 객관식 10문제를 풀어주세요. 민국의 공무원채용 시험과목 중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에서 본 강의와 관련된 것들로만 추린 것입니다. 이번 교양과 1강부터 3강까지 충실히 수강했다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출석과 과제 제출은 5월 7일 (일) 까지 입니다. 출석은 강의에 수강 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과제는 비밀글로(예외설정 : yerim)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을 지나서 과제 제출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으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 기능이 강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②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으로 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제한한다.
④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 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제도와 다른 사회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사회복지의 두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②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설명한다.
③ 잔여적 개념은 보편주의에, 제도적 개념은 선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④ 잔여적 개념은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서 개인의 책임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3.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 정의이다.
②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③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 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의 시책과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광의의 개념 정의이다.
④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합 효과는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4. 잔여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한다.

5. 사회복지 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낙인감을 감소시킨다.
②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선별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이다.
④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국민의 권리로 생각한다.

6.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부조 등이 있다.
③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
④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한다.

7.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기능으로하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②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로 간주한다.
③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감(stigma)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④ 잔여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을 수행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

8.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복지와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독자적인 사회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 본다.
② 잔여적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다.
③ 제도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사후치료 서비스를 강조한다.
④ 잔여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9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분류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의 역할은 가족과 시장체제의 보완이다.
② 빈곤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
③ 사회복지의 대상은 요보호대상자만이다.
④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10. 사회복지 이념 중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는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② 사회문제는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③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기초한다.
④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

http://www.1392.org/bbs?sajoed13:268

이예훈 626('17)-05-01 02:05	문과 유생 이예훈, 교양과 제3강을 수강합니다.

태연 626('17)-05-01 16:56	문과 청강생 태연, 교양과 제3강을 수강합니다.

고무열 626('17)-05-04 10:03	문과 유생 고무열, 교양과 제3강을 수강합니다.

손오공 626('17)-05-06 00:57	문과 청강생 손오공 교양과 3강 강의를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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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생] <제출> 교양과 제3강 과제 제출	이예훈	626('17).05.01-02:06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