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②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설명한다.
③ 잔여적 개념은 보편주의에, 제도적 개념은 선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④ 잔여적 개념은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서 개인의 책임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해설 : 보기 ①, ②, ④은 이미 앞의 문제 1번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답은 ③으로 잔여적 개념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에 제도적 개념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여적 개념의 복지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만약 개인과 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정부가 나서도록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로 사회적 요보호자에 한정하여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요보호자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요보호자를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선별'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반면 제도적 복지는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입니다. 

3.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 정의이다.
②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③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 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의 시책과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광의의 개념 정의이다.
④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합 효과는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해설 : 3번 문제도 광의(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협의(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을 바꾸어 서술했네요. 오히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면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효과가 높지만 반면 기혜자와 수혜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 효과는 낮게 됩니다. 장단점에 대한 것은 지난 3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잔여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한다.

해설 :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 즉 보편주의에 입각한 넓은 의미의 복지는 잔여적이 아닌 제도적 복지겠습니다. 

5. 사회복지 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낙인감을 감소시킨다.
②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선별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이다.
④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국민의 권리로 생각한다.

해설 : 3번 문제와 통합니다. 선별주의는 말 그대로 '선별'을 해서 복지가 필요한 요보호자들에게 한정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죠. 다수의 복지에 기여하는 자(예컨대, 세금을 납부하는 자) 와 복지 수혜를 받는 자를 구분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 선별주의의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인 것은 보편주의지요.

6.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별주의는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보편주의를 적용한 제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부조 등이 있다.
③ 선별주의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있다.
④ 보편주의는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데서 기인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수반한다.

해설 :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③이 정답입니다. 선별주의는 비용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①의 설명은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②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곤층을 위한' 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요보호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④에서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지요. 말그대로 선별하기 위해서 개인 소득 조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보편주의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7.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기능으로하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②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로 간주한다.
③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감(stigma)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④ 잔여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을 수행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답은 ④입니다. ①에서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는 것은 잔여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복지입니다. 잔여적 복지는 다른 제도의 기능과 구별되지 않고 개인이나 시장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② 국민에 대한 시혜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적이 아니라 선별주의와 좁은 의미의 복지에 근거하는 잔여적 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에서 잔여적 복지는 선별주의에 근거하므로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티그마가 수반이 됩니다.

8.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복지와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독자적인 사회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 본다.
② 잔여적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다.
③ 제도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사후치료 서비스를 강조한다.
④ 잔여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해설 : 제도적 사회복지는 선별적 사후치료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사전 예방을 강조합니다. 선별적이고 사후치료를 강조하는 것은 잔여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들입니다.

9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분류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의 역할은 가족과 시장체제의 보완이다.
② 빈곤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
③ 사회복지의 대상은 요보호대상자만이다.
④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해설 : 제도적 복지는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나머지 ①, ②, ③은 잔여적 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0. 사회복지 이념 중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는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② 사회문제는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③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기초한다.
④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

해설 : 사회문제를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선별주의, 좁은 의미의 복지, 잔여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보편주의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복지가 개인이나 시장의 책임으로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제도적 측면으로 보완하여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과제 : 다음은 제90차 소과 진사시 시제입니다. 시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주세요.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현재 민국(民國: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보육, 무상급식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재정)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고 무상급식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응시자는 어느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출석은 5월 14일(일)까지, 과제 제출은 최종 성적 발표 전인 5월 21일(일) 까지 입니다. 출석은 강의에 수강 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과제는 비밀글로(예외설정 : yerim)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을 지나서 과제 제출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