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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품무활동자 품계 몰수 규정 시행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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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관리들에 대해 그 품계를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가 11월 30일에 의정부에 의해 공시(公示:널리 알림)되었다. 이 제도는 사헌부의 11월 감찰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직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은 관리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감찰 결과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제안되었다.
11월 20일에 열린 의정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으며, 그 결과 '1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자에게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도 활동이 없으면 품계를 몰수한다(총 37일)'는 내용의 계본(보고서)이 어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주상전하께서는 이를 고쳐 '2개월 10일 이상 활동이 없는 자(총 70일)'에 한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셨으나, 감찰 박희웅(朴熙雄)의 주도로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3사의 합계가 다시 올려짐에 따라, '판단 기준을 1개월로 하고 2회에 걸쳐 통보한다(총45일)'는 최종 전교가 동월 28일 내려지게 되었다. -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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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무활동자(有品無活動者) 품계 몰수 규정 |
| 몰수대상 |
조정의 품계를 받은 자로 최종 1개월간 활동이 없는
자 |
세부규정 |
① 판단 기준을 최근 1개월로 하며, 7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통문을 보낸 후에도 활동이 없으면 품계를 몰수한다.
② 관직이 있는 자는 파직하고 품계를 몰수한다.
③ 휴가를 청한 자나 관직 이외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조와 병조가, 4품 이상의 관리들에 대해서는 의정부가 품계 몰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당상관은 의정부에서 어전에 계목(간단한 보고)한다. |
부칙 |
1) 문반계 참하관은 이조에서 담당한다.
2) 무반계 참하관은 병조에서 담당한다.
3) 문무 참상관은 의정부에서 담당한다.
4) 상기 부칙 1, 2, 3항은 조정 내에서 최고 품계를 가진 자가 당상관에 이르면 자동 폐기된다.
5) 위의 관아에서 품계몰수에 관하여 협조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은 해당 관아는 적극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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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초1일 별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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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상우수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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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7일 자정까지 제4차 임시 과거인 '12월 별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과거는 이전 과거와 같이 남녀차별, 적서차별, 직업차별을 두지 않고 시행되며, 품계가 없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문과나 무과를 택해 응시할 수 있다. 단, 과거 종료 직후까지는 호적신고를 필해야 유효한 응시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11월에 열렸던 별시의 급제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일견 염려스럽기는 하나, 그간 많은 백성들의 입조(호적신고)가 있었으므로 급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역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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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민국하 조선일보사의 아침자 신문 기사에 의해 본조(本朝)가 제2회조선일보인터넷대상의 우수사(우수사이트)에 선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정의 관리들과 각도의 백성들 모두가 일치합심하여 이룩한 이번 성과는 8월 15일에 본조가 정립된 후 가장 큰 노력의 산물이라 여기지고 있다. 처음 시작 당시 지향하던 바를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보다 활발한 본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금월 13일에 시상식장에서 대상 우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 - 승정원
[참고] 기사 바로가기1, 기사바로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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