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작성자 이동진
작성일 개국612(2003)년 9월 15일 (월) 18:32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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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목사] <여론조사> 이라크 파병
이라크에 민국의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민국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파병하여야 마땅하다. 특히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민국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병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가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파병은 절대 안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파병은 하더라도 전투부대의 파병은 안된다.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부대의 파병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라는 중도적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백성들은 이번 이라크 파병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와 더불어 댓글 혹은 답변들로서 자신의 의견을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민국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함께 전재하였습니다.

개국612년 9월 15일
강원도 원주목사 이동진


[자료]
美 "폴란드사단"규모 파병 요청
정부관계자 "경비 한국측 부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이라크 파병 논란과 관련, "미국은 지난 3일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부대(Iight infantry) 파병을 요청했다"면서 "병력 규모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안했지만 (이라크에 파견돼있는) `폴란드 사단'(Polish Division)'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4일 서울에서 열린미래 한미동맹 4차회의에 참석했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크리스토퍼라플레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3명이 청와대를 방문,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해줄 수 있느냐고 공식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병 규모에 대해 "미국측에서 구체적으로 몇명을 요청한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전제, "다만 저쪽(미국)이 상정하는 것은 대체로 `폴란드형 사단' 규모"라면서 "따라서 사령부만 있으면 사단규모로 본다는 의미이며 `풀 사이즈' 사단 규모인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히 `폴란드 사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는 "전체 규모는 (우리의 사단 개념이 아니고) 사단사령부와 통신, 수송, 행정 등 지원병과 여단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당국자는 `폴란드 사단'에는 1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력 규모는 8천200명 가령이라고 전하면서 이중 폴란드 국기를 달고 있는 군은 1개여단과 사단사령부 인원을 포함해 모두 2천5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내 특정지역을 맡을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개 그런 내용인 것 같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몇천, 몇만을 보내달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적 판단에 달렸으며 미국과 추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비 부담에 대해 "만약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면 자비부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측에서 `셀프 서스태이닝(self-sustaining)을 언급했고, 그것은 경비와 작전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만큼 우리측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파병군 성격과 체류기한에 대해 "전투병이라기 보다는 치안유지군 성격이 강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조만간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에 헌법제정과 통치권 등을 넘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군 파병 기간은) 거기까지 과도적 임무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의 추가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안정유지를 기본으로 삼고, 전통적 한미우호동맹 유지, 국제정세, 국회 등 국내여론을총체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 파병을 희망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사안이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다만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결정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연계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 현재 협의중이고 진행중인 미군 재배치 문제와는 전혀 별개"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핵문제에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이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20.122.172.16 이동진  09/17[00:54]
시새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분없는 전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자국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미국의 석유관리정책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으므로 비록 그 전후복구사업등의 실익이 있다하더라도 명분과 대의를 중시하는 우리 사조에서는 이를 분연히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대국의 침공으로 피폐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라크 국민들을 돕기위한 의료나 구호 등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220.75.25.213 조운  09/20[02:16]
제 생각으로는 최대한 국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할 형편이라면 최소한 파병 비용에 알파를 더해 얻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파병중인 부대의 귀환날짜도 다가오는 점을고려하여 우리군의 다양한 경험 실전을 배양할수 있는 잇점 또한 생각해볼수 있을것같습니다.
61.72.136.122 설총지  09/21[11:40]
분명 미국의 패권주의는 경계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후세인정권의 축출이 그렇게 나쁜일일까에 대하여는 일견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후세인치하에서 수없이 탄압받고 죽어간자도 있는반면 기득권을 누린자도 얼마든지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구꼴통들이 발호 하는 현상과 같은거 아닐까요? 이라크의 현 정정불안의 이유중의 하나가 말이죠. 국가경영에 있어 궁국의 선과 평화만을 논한다면 과연 생존이 가능 할까라는 물음에도 깊은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누구든 제손에 피를 묻히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나 피를 묻힐 각오를 애시부터 하지않는다면 상대는 마음놓고 내게 주먹을 날리려 할것입니다. 우리역사를 통해서도 이런일은 수없이 있어왔습니다. 어줍잖은 평화노선만을 표방하다가 수없는 백성이 죽고 다치고 눈앞에서 혈육을 잃는 고통을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국익을 신장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건한 국력을 키우기위해 진정 필요로 하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병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61.72.136.122 설총지  09/21[11:51]
我國의 선조들은 일찌기 이나라을 강상(綱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사람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과 윤기(倫紀:윤리와 기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나라라 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면에서 지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로 나타났음을 간과해서는안됩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자가, 한가정의 지아비 된자가 제 백성과 지어미를 보호하지 못한 천추의 한을 반성하기는 커녕 허울좋은 강상과 윤기를 내세워 還鄕女를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我國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61.110.185.9 이완  09/28[20:40]
국익이라.. 과연 우리가 이번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이번 전쟁을 이라크의 석유를 빼앗기 위한 미국 석유 군수 업자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이번 전쟁의 파병을 해서 이라크의 건설 사업 및 원유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미국이 이를 허락해 줄지? 얼마전 우리는 세계 무기시장의 수입 2위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미국무기를 수입하는 것이지요. 미국은 이로서 얼마난 이익을 보았을 까요 과연 미국이 우리 한반ㄷ에 주둔하면서 꽁자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분명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흘려 파병한다하여도 그 이익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지.. 저는 과거 2차대전에 일본군으로 나간 학도병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지도층은 일본군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일등신민이 되고 대동아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그러했나요? 베트남 전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미군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우리는 출전하였고 그 돈으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용병국가이고 전쟁의 피를 먹고 사는 국민인가요? 그 이후 20년간을 우리는 제3세계 국가들로 부터 미국의 주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영광스러운 칭호인가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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