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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정] <차자> 논병조평정불평정차(論兵曹評定不平正箚)
최근 3월 제2차 무관 평정과 이를 처리하는 병조의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차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디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는 사헌부를 통해 제기함이 마땅하나, 현재 헌부가 가동하고 있지 않고, 찾아보았으나 전례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비국에 절차를 문의를 하였고, 개국617년 4월 제2차 평정 이의 제기의 전례를 따라 병조에 직접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평정에서 훈련원정 신 이성필이 평정한 관원은 신과 前강릉대도호부사 신 정제두입니다. 前강릉부사의 평정은 상점, 신의 평정은 중점이 부여되었습니다. 신은 병조의 평정 기준이 불공정하고 판단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신은 3월 3일까지 휴가 중이었으나, 그 기간에도 개국633년 관속 및 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등청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할지역 문제로 관속 수당 지급이 지체되었기에 7일 등청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밀린 공문을 수령하고, 다음날인 8일 공조에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제86차 주좌에서 세제 상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사업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호조에서 새로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탐색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반면 前강릉부사의 경우 공조에 식목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강원지역에 식목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이 보기에 평범한 수준의 업무였기에 이번 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병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평정의 기준 및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으나, 병조는 '식목사업은 공조 승인을 득한 사안이나,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병조의 불찰이며 정정하겠다'는 답만 회신하였습니다. 신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기에 재차 기준을 요청하였고, 병조는 호조로 비문 공문을 회신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아래는 병조의 공문 요지입니다. '감정의 평정 이의 공문을 접수하여 재검토 후 조치함. 다만, 전후 사정상 감정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휴가에서 돌아와 바로 처결하였다면 일정이 밀리거나 강행되는 일은 없었으리라 판단함. 인사평정절목에 의하면, 휴가나 근신, 직무 정지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 점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3월 2차의 경우 휴가에서 복귀한 후에도 4일 뒤에야 등청한 것을 감안하면 상점을 주기 어려움. 실제로 호조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3월 8일에 공조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을 보았을 때 최대치를 중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음. 반면 강릉부사의 경우, 행사 진행을 원활히한 것만으로 충분히 상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공조의 공문을 확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관의 실책임. 또한 그 사이에 예하 관속의 막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문관이었다는 점, 또한 아직 권지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이조에서 담당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마무리 되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 추신 : 혹시 향후에 또 휴가를 쓴다면, 그때에는 대청에 휴가를 공지하기를 바람.' 신은 위 답변에서 병조의 판단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교등록에는 '책임자가 전결(專決)하거나 곧바로 다른 관청에 이첩하는 일은 5일을 기한(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기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조에서 7일에 공문 접수를 하였는데, 업무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하루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독촉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라 하니 조금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前강릉부사의 경우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한 것만으로 충분히 상점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이 공조의 결재 없이 진행된 식목사업이라는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상점의 평정을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업무 분량이나 수행 수준이 평범하였다면 중(中)으로 평정하는 당연하지 않은가. 상점(上點)은 업무 처리량이 평균 이상으로 과중하였거나 그 내용이 우수하였을 때나 합당한 평점이다. 평정 결과에 있어 상점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라고 하겠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평정 점수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주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평정안내에 기입하는 관련 전교가 이와 같음에도 단순한 행사 수행을 이유로 상점을 부여하였으니 어찌 형평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평정은 본디 전관의 소신과 재량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니, 세세한 일마다 이의를 달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신과 재량도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료됩니다. 더불어, 평정 이의 제기 이후의 처리도 의문스럽습니다. 본디 사헌부를 통해 어전에 계하여 처리하는 사안이므로, 헌부가 가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어도 어전에 이러한 사실을 계하고 처리함이 옳은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병조는 이를 독단으로 처리하면서도, 재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기존의 평정 공고만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병조의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정 기준이 마련되도록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신의 휴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병조 재량으로 전결 처리한 사안을 아룁니다. 인사행정절목에 따르면 관청 수장의 휴가는 어전 보고 사안입니다. 이것이 625년 비국의 개청 이후 비국의 전결 사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병조에서 제멋대로 자체 전결로 처리하였으니, 호조의 부재를 타 관청에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신이 상세한 평정 기준과 판단 내역을 병조로부터 받아본 것은 본디 신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절차를 벗어난 처신이오니 신의 죄를 청합니다. 삼가 물러나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 634년 3월 26일 군자감정 신 방인하 |
http://www.1392.org/bbs?sajor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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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하
634('25)-03-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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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정 신 방인하 아룁니다. 신의 휴가를 병조에서 재량으로 전결 처리하였다고 아뢰었는데, 그 이후에 비국의 지적을 받고 비변사에서 결재를 받은 것을 추가로 아룁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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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