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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비변사/제조] <계본> 의정부 체제 등에 대하여
지난 제194차 윤대 전교에 따라 의정부 체제, 세제 상정, 윤대 간격 조정 등에 대하여 조정의 의견을 모아 아룁니다. 2월 주좌부터 여러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며 주무 관청 수장의 휴가와 겹치는 등의 사정으로 일부 논의가 3월 주좌로 이월되었고, 이에 따라 계본에 지연이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부 체제에 대해 아룁니다. 우선 의정부의 목표가 비변사 체제와 이전 육조 직계 체제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변사운영절목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을 거쳐 준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비변사의 특수성인 인사와 병권, 그리고 의정부의 본래 기능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 전결 사항인 '전조 수장의 평정'을 삭제하고, 제청 사항인 '국방, 외교에 관한 사안'을 직계 사항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우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평정 업무를 없애고 자문 기능에 집중한다면, 당상들의 의정부 참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운영하면서 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비변사를 폐하게 된다면, 주좌를 함께 폐하고 윤대를 월 1회 시행하자는 것이 조정의 중론이었습니다. 처음 비변사 개청을 논의할 때, 의정부 체제를 배제한 이유는 당하 무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하 무관 금지는 경국대전의 조항인데, 본조에서는 임명된 전례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룁니다. 다만, 조정 관원이 여전히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겸직 불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창국대전 이전의 규정이므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에서 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아전 제도를 살려 행정 업무를 분담하자는 것이 신의 방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조정 관원이 많지는 않으나 신진이 더러 있고, 천거 출사 등도 기대되는 만큼, 당하관 1원 정도로 우선 개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제 상정에 대해 아룁니다. 세제 상정의 큰 방향은 작년 5월 비변사 계본에서 정리되었다고 보고, 추진 방법, 시기, 인원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정부 체제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직후 도감을 설치하여 추진하자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주도는 어렵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한 관원이 4~5명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한 관원은 군자감정 방인하 1인이었는데, 관력으로 보나 그간 보인 업무 능력으로 보나 적임으로 여겨집니다. 감정의 의견에 따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관원 중 3~4인을 선별하여 도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아룁니다. 다만 유사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임시직에 사령하여 도감에 참여시키거나, 최소한 정기적인 협의가 가능해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덧붙였고, 여기에도 조정 관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34년 3월 13일 한성부판윤 겸비변사제조 신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r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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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4c550ebf03.gif "[1]")
국왕
634('25)-03-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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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바를 잘 알았다. 비변사 폐청에 앞서 정리해야 할 사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면 다시 계하도록 하라. 의정부 개청, 도감 재개 등은 관계 및 주무 관청의 의견을 살펴 추후 결정하겠다. 계본 말미에 의정부 관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관 관할에 관하여 지방관이 2원일 경우 삼남과 강원을 한 관원이 맡는 것으로 하교한 바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 현행 대행 체제를 바로잡도록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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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이성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