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조선시대 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개국616(2007)년 6월 13일 (수) 23:49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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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 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입안(立案)'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관청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이다. 즉, 관청의 '공증(公證)'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관청에 적어 관아에 제출하면 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예를 들어, 토지 같은 재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백성이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관아에 제출하면 관청에서 사실 여부를 판결하여 확인서를 내 주는 것이다. 양자를 들어거나 할 때에도 관청에 민원을 넣어 확인서를 받는다(예조입안).

또는 어떤 일이 불분명할 때 관청에 청원하여 입안을 받기도 한다. 관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받고 할 때, 어떤 일로 수당(포상)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도 입안을 받을 수 있다.

입안의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 백성 홍길동의 초가집 소유에 관한 입안

본 입안은 관내 백성 홍길동의 초가집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홍길동은 김갑부와 초가집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5월 1일날 읍내장터에서 300냥을 김갑부에게 증여하였다. 그러나 김갑부가 금전을 받은 직후 중병에 걸려 아직까지 초가집의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를 약속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그의 아내 박씨를 통해 평안감영에 진술서를 보내 왔으므로, 평안도 의주부에 소재한 김갑부의 초가집 1채에 대한 소유권이 6월 25일부로 홍길동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국616년 6월 25일, 평안도관찰사 이천석

제목 : 백성 홍길동의 군역 기간에 관한 입안

본 입안은 관내 백성 홍길동의 군역 기간에 관한 것이다. 지난 6월 20일에 군졸 복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군관으로 천거하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그 기간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홍길동의 민원이 있었으므로, 홍길동의 훈련도감군 군졸 복무 기간이 개국616년 1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4개월로서, 군관 천거 요건인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국616년 6월 27일, 병조판서 이만석

* 이러한 확인서 양식을 '입안식(立安式)'이라고 하며,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공문양식' 항목에 실려 있다. 사조에서도 각종 사실 관계 확인 및 관청의 확인서 발급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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