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례형 과제를 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저는 지휘관인 중령 C의 입장에서 불허의 이유를 먼저 기술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사 A가 휴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사 A의 입장에서 휴가요청 이유를 기술하였습니다.

중사 A의 청원휴가 요청과 관련하여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2를 보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령 C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서 청원휴가의 종류를 열거하며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명시하였으나상위법인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시행령에서 청원휴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지휘관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한 재량규정("승인할 수 있다")입니다. 반면, 상위법인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령 C는 이미 중사 A의 가정형편(본인 외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20일이라는 장기 휴가를 승인함으로써 인도적 배려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의 허리인 중사 계층의 추가 공백은 현재의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한 부대병력유지에 불가결하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중령 C는 자신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을 고려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중이며, 이는 중사 A의 권리와 부대 상황 사이에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사 A의 입장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이는 지휘관의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법이 미리 설정해둔 군인의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