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천당(丕闡堂) : 성균관 무과 강학 공간 강의 과제물 제출시에는 문서분류를 '과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ㆍ작성자
남세준
ㆍ작성일
개국635(2026)년 2월 6일 (금) 22:19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과제
ㆍ추천: 0 ㆍ열람: 12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3강 과제
안녕하십니까, 무과 유생 남세준입니다. 금번 과제 제출은 사례형 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1. 중사 A의 입장
조부모 B의 사망에 따른 휴가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청원휴가입니다. B의 사망 이전에 간호를 위해 사용했던 휴가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의한 청원휴가로, 규정된 연간 30일 이내에 해당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간호를 위해 사용한 청원휴가와 사망에 따른 청원휴가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른 3일 이내의 휴가 신청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중령 C의 입장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신청한' 청원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고 하여 지휘관의 재량 하에 휴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공가가 '승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청원휴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군인의 휴가는 보장받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례에서는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제2항 제7호)를 들어 휴가를 불허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세준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3강 과제
[파총] <강의> 제24기 제3강 - 군인의 휴가제도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3강 과제
김신
이용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