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1. 12. 31.>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0조(연가 등)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⑦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⑧ 제7항에 따른 외출은 1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 12. 31., 2025. 3. 18.>

[제목개정 2021. 12. 31.]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20., 2021. 12. 31., 2024. 8. 6., 2025. 3. 18.>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 12. 31.>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2025. 3. 18., 2025. 5. 7.>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