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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지역 물품 한전제(限田制) 시행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공조정랑 이만원입니다. 현재 617년 제2차 물품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수의 많은 금전을 가진 이들이 많은 물품을 구입하여 한 지역의 물픔을 독점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였고, 물품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물품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백성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옥(초가집, 기와집)의 경우 1인당 3채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지역 무관). 하지만 농장(밭농장, 논농장)의 소유 개수는 제한이 없어서, 금전만 있으면 농장을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전제(限田制)' 시행을 검토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성 생활과 깊이 연관되는 물품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많은 백성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개국617(2008)년 6월 26일 낮 12시 ~ 7월 3일 낮 12시 논의 내용 : 한전제(限田制: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장의 개수를 제한하는 제도) 시행 여부,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인지 등 참여 자격 : 모든 백성 참여 방법 : 이 글에 댓글, 또는 답글을 사용하여 참여 개국617년 6월 26일 공조정랑 이만원 |
http://www.1392.org/bbs?las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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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a9.gif "[1]")
윤선거 617('08)-06-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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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상고해보면,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농장집적으로 한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했었으나, 본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상사회이고, 엄연히 소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상에서 논,밭 농장이 한 사람에게 점유된 것이 보기 좋지 않겠으나, 돈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물품의 무제한 소유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만, 본조는 부 축적에 그리 척박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신입적자가 보기에는 부 축적에 한계를 느끼겠으나, 본조에서 오래동안 활동하거나 기거하신 분들은 부 축적에 대하여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낄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전(限田)을 시행하겠다면, 최대 집적 가능한 농장의 결수를 50결로 책정하거나, 한전과 같은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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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e0426ea7bf.gif "[2]")
김준호 617('08)-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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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자 이만원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한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윤선거님이 말씀하신 바에는 명확한 오류가 있는데, 모든 지역의 물품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의 경기도만 하더라도 논과 밭을 모두 합쳐도 12군데에 지나지 않는데다, 남은 농장이 6개에 불과합니다. 물품의 개수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에야 시간이 지날수록 독점의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나중에 가선 기소유자들로부터 웃돈을 얹어주고 구입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가옥 소유를 3채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다른 물품만 무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역 불문하고 5개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듯 싶습니다. 다만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면 안 되겠죠. 단,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물품 구입에 비경합성(예컨대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장의 총개수가 무한대라든지)이 나타나거나 각 지역별로 판매 물품 개수가 늘어난다면 한전제는 전혀 필요가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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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i_4ad3ea5e04.gif "[3]")
김진 617('08)-06-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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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마땅히 소유제한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수량도 본적지의 최소 수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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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ta/board/member/img/1/i_7904fb41ae.gif "[4]")
박현철 617('08)-06-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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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위 두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더불어 사조의 인구수에 비해 현재 운영되는 농장의 수가 극히 부족하기에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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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ta/board/member/img/1/i_45808b42c6.gif "[5]")
하동구 617('08)-06-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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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수를 늘릴 수 없다면 소유 농장의 제한을 하는 한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거님의 의견처럼 50결수 정도 한정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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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ta/board/member/img/1/i_c71f11ec80.gif "[6]")
박승종 617('08)-06-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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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농장의 제한은 좀 공산주의 생각같고, 첫물품의 가격은 낮게, 두개 이상의 물품소유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함이 어떨런지요. 2. 물품의 제한을 높이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 같네요. 3. 한전제를 시행한다면, 사조활동을 해서 얻어지는것이 금전이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많은 금전을 얻는데, 금전을 모아서 쓸수가 없다면, 활발한 활동의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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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ta/board/member/img/1/i_16533f8b7d.gif "[7]")
장현준 617('08)-06-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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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하동구님 말씀처럼 하나밖에 소유 할 수 없다면 환전하는게 좋타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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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ata/board/member/img/1/i_7fa1a09ed4.gif "[8]")
한유찬
![[9]](./skin_board/a_standard/b_img/face/ic2.gif "[9]")
강동엽 617('08)-06-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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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을 제한 한 것도 솔직히 좀 개인의 자유를 막는다고 생각되는데 한전제라....... 금전이 좀 많은 이의 입장에서는 금전은 쌓이는데 쓰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느낍니다 활동을 많이 하니 금전은 하루가 다르게 싸이는데 물품은 점점 제한한다..... 위에 김진님께서 다른 물품을 무한정 구입하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말이나, 소, 벼루, 먹 등은 솔직히 하나만 가져도 되는 명목상의 물품이나 논은 돈을 벌게 해주는 실용적 물품, 가옥은 자신의 활동 지역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여 저는 반대 입니다. 한 사람의 지나친 물품소유가 문제라면 오랫 동안 활동하는 자 부터 없애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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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617('08)-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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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의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금전에 의한 독점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규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의 격차에 의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사실상 금전의 소비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처가 없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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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ata/board/member/img/1/i_7a8503668c.gif "[11]")
방현진 617('08)-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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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의 의견이 모두 좋은 의견이지만 전 한전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물품은 적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갑부들이 독점을 하면 그 만큼 남은 물품은 적어질 것이고 이 현상이 반복 되면 나중에는 폐단이 될 것 입니다. 김진님의 말씀처럼 금전이 자연적으로 쌓여가고 쓸 곳은 물품 구매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한은 30결~50결 정도가 좋을 듯 합니다. 그러기에 한전제의 시행과 더붙어 사용처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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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ata/board/member/img/1/i_5ce33a2ee2.gif "[12]")
손수건 617('08)-06-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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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나 수랼의 한계가 있으니 집을 3채가지 보유할수있다니 논과 밭은 60결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논밭과 물품이 빨리 소진되어 거래가 왕성해지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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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종 617('08)-06-2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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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의 한계가 있으니 물품판매를 경매로 하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사조활동의 누적으로 금전이 축척되었는데, 그 금전으로 물품을 사는것을, 많은 금전으로 많은 물품을 살수 있는것이 이치인데... 활동이 적어, 활동이 짧어 금전이 부족한것을 누구의 탓이나, 조정에서 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수량을 늘릴수 없다면, 경매를 통해 물품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을 정함으로 한정된 물품으로 시장에 나온 금전의 회수를 꾀해볼수 있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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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ata/board/member/img/1/i_d5099d754c.gif "[14]")
이종한 617('08)-06-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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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제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형평성을 해치느니, 한전제 시행을 생각하지말고, 지역당 최대 논/밭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더욱 나을 듯 합니다. 지방관의 '개간' 이벤트를 통해서 늘리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이가 많은돈으로 계속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돈 적은 이가 돈을 어렵게 벌수있는 현실도 아니니, 독점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심리적인 면에서 형평성이 저해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사조에서의 수입은 개인 활동에 비례하기에, 형평성도 심히 저해됬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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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ata/board/member/img/1/i_60c9644f43.gif "[15]")
이대현 617('08)-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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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종한님 의견이 일리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전제를 시행하지 말고 지역의 토지를 늘리되 어느 정도 소유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1인당 40결 까지 소유 할 수 있게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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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엽 617('08)-06-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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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네요, 위에 청음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조에서의 금전은 개인적 활동에 비례합니다. 물론 관직에 올라 녹봉을 받기에 기존 활동자 분들이 유리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사조에서 금전이란 녹봉, 이벤트 당첨금 같은 좀 특별한 금전 이외에 순수하게 접속하고 댓글 달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역시 그런 활동으로 엄청난 금전을 모았고요. 물품을 구입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 동안 금전을 모으는 것은 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즉 한전제는 열심히 활동하는자의 기회를 도리어 뺏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 하셨죠? 아니요. 아무리 금전이 많아도 활동을 안하면 물품을 구입하지를 않겠죠. 결국 갑부 분 중 물품을 사시는 분은 사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기회를 뺏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청음님 말씀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한(황해도 가옥 몇 채, 논 얼마 등)을 푸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한전제는 분명 열심히 하는 자를 핍박하는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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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구 617('08)-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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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조에 오랫동안 몸 담으신 분들의 자택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셨는지 알 수있습니다만 제가 사조 활동을 하면서 그 힘들게 모은 금전으로 재산을 늘리기만 했을뿐 사조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금전을 환원하시는 모습을 본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예도님께서는 갑부1위를 고수해오시다 학문 발전 등을 위해 많은 금전을 환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을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말고는 크게 다른 곳이 쓸 곳이 없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한전제 등의 제도에 앞서 더 넓게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간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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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617('08)-06-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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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구님 말씀이 옳습니다. 금전 사용처를 늘리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한전제를 시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넌센스입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야 괜찮습니다만, 지역별로 할당한 물품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 모든 물품은 개인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나중에 입조하시는 분들은 아예 살 수 있는 논과 밭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도 밭과 논의 물량이 없어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존의 구매자들을 탓하는게 아닌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과연 어떠한 개혁이든 추진조차할 수나 있겠습니까.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나중에 입조하실 분들께서 느끼실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가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민국에서나 사조에서나 역시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적이고 적을수록 진보적이 되는군요... 많은 것을 시사해주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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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data/board/member/img/1/i_2e18a918e9.gif "[19]")
이화 617('08)-06-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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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제는 원칙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이 옳은 듯 합니다. 사조에서야 과거처럼 대농장 경영이 다른 이들을 반노비화 시키는 일은 없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나중에 활동을 시작한 분들이 구입할 땅이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활동의지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전제의 원칙적 시행 외에 각 지역별 농지의 상한을 증가시켜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역시 금전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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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617('08)-06-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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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토지를 늘린다 한들.. 계속 되는 유입인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상 유입인구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물품제도 외에 금전의 사용처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물품의 소유제한은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품의 총량이 제한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차후 경제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전제보다는 퇴우당님의 의견이 끌립니다. 일정수준까지는 일반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높은 중과율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또 물품의 수량이 많이 부족하고.. 지형적 특색이나 기타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지역은 어선이 2개인데... 어장이 1개라던지.... 주택이 없다던지.... 그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금전의 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부역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논의를 너무 확산시키는군요. 경제제도 전반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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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data/board/member/img/1/i_53e9995f99.gif "[21]")
이만원 617('08)-07-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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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하신 백성분들께 어명에 따라 각 20냥이 지급됩니다. 또한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그 두 배인 40냥이 지급되는데, 우수 참여자로는 김준호님을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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