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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토론] 性 범죄자 전자팔찌 착용논란
경상도에 본적을 두고있는 초산 한종훈입니다. 정해년 새해부터 본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이 토론회를 시작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토론주제> "性 범죄자 전자팔찌 착용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최근 민국의 법무부가 상습 性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수정안은 性 범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 복역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자 면제 받은 뒤, 5년 이내에 또 성 범죄를 저지르면 길게는 5년까지 전자 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고 현재 청소년 性 범죄자의 재범률이 80%에 이르고 있어 다소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더라고 性 범죄 근절을 위해선 불가피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과 이중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전자팔찌 착용! 성 범죄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처방인가?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인가? [경기도토론]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국616년 1월 9일 초산 한종훈 |
http://www.1392.org/bbs?las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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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m5.gif "[1]")
한종훈 616('07)-01-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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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찬/반 구분을 위해서 아이콘을 "찬성/반대"을 써주세요. <예시>저는 성 범죄자 전자팔지 착용에 대해 찬성(반대)합니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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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16('07)-01-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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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 범죄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찬성합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요즘 피의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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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kin_board/a_standard/b_img/face/m6.gif "[3]")
윤상웅 616('07)-01-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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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자 팔찌 착용에는 반대 합니다. 우선시 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은 범죄자가 다시 재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는 사람에게는 가공 수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념,의지가 범죄는 악이라는 것을 착안하고 더욱 뇌리속에는 "하면안돼"라는 인식이 잡혀 언젠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판결을 받은 이들은 사회에서 거의 강제 매장 당할 것이고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색인종 차별 처럼 전자팔찌 차별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은 태도입니다. 전자팔찌보단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반대표를 내세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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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kin_board/a_standard/b_img/attrib/man2.gif "[4]")
손오공 616('07)-06-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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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가 어떻게 작동되는건지 범죄 데이타적인건지 아니면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기위함인지 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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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토론] 性 범죄자 전자팔찌 착용논란 |
한종훈 | 616.01.09-21:13 | 362 |
 [경기도토론] 전자팔찌 착용 찬성 |
김현유 | 616.01.12-12:28 | 2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