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15일 (토) 01:07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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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82강 :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되어야 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으로서 '명예(名譽)'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평가하는 내부적ㆍ주관적이라는 설인 '명예 감정설'과 인간ㆍ인격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라는 설인 '외부적 명예설'이 있으나, 외부적 명예설이 다수설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가 사회 일반의 '평가'라면 그 내용을 이루는 인격적 가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 신분, 가계, 건강, 외모, 재능, 지식, 직업, 경력, 과거, 신용 등 모든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사람의 명예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란 제3자가 이러한 사람의 명예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하는 것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의 문제 강의에서처럼 그 방법 중 신문, 잡지, 인쇄물, 방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 그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명예의 훼손은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성립한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사실이 아닌 거짓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이 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욕설ㆍ모욕적 언사나 표현(예를 들자면 미X놈, 죽일놈, 화X년등)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는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또 명예훼손은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현실적으로 훼손되어야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 외에 피해자가 특정된 집단에 속해 있고, 그 집단에 대한 훼손 행위는 '집단명예훼손',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4월 15일

형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51:292

정예림

626('17)-04-15 01:21

명예훼손에 대한 강의 잘 보았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심지어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했으니까요.


김관	대법원의 판례나 헌재의 합헌에 대한 결정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강력한 구속력을 보입니다. 어떠한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판례들만 알고 있어도 아마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고무열님께서 강의 하셨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제가 언급했었던 '로앤비'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알고싶은 어떤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4/15 01:32

홍봉한

626('17)-04-15 10:49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니 저 역시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김관	언행을 할 때에는 항상 한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4/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