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13일 (목) 23:59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104

[강의] 제181강 : 효녀가 맞아?!

주다희(가명)라는 인예인이 있습니다. 주다희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현재 활발히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기에 그녀는 소문난 효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속에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막 신인 때 그녀를 스폰해주겠다는 모기업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형편도 어렵고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워계셔서 어떻게 하든 빨리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다희는 결국 그 모 기업의 임원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는 비밀에 부쳐지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나트집 이라는 사람이 이를 알고 인터넷과 신문 및 방송사에다가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으며 주다희는 졸지에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 집안과 아버지를 팔았다는 오명을 쓰며 현재 식음을 전폐하고 패닉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안과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한 적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인 나트집의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 주다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모욕죄가 된다.

2) 사실을 전파하였어도 이는 명예훼손죄가 된다.

3) 사실은 다소 과장하였으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15일(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4월 13일
형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51:291

정예림

626('17)-04-14 00:13

2) 사실을 전파하였어도 이는 명예훼손죄가 된다. 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한 조항도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구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	그간 명예훼손의 범위를 놓고 여러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미디어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탄핵 당한 어떤 분도 미용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인지, 사생활침해에 따른 명예훼손인지..물론 그 분은 위치가 위치이고, 거짓말에 도가 튼 분이라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치 못하는 부분, 온당히 배려없는 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모순이라고 여겨집니다. 씁쓸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요..	04/14 20:33

정병욱

626('17)-04-14 00:32

저도 2번입니다.

물론 경제적 형편에 의해 연예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전제가 입증된 이상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트집이 나쁜 사람이지요.


김관	결국 자신은 숨긴 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데..나트집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요?!..^^;	04/14 20:35

김용석

626('17)-04-14 01:03

2번입니다. 사실을 퍼뜨렸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김관	그런가요?!..ㅎㅎ 정확한 답은 해설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4/14 20:36

이예훈

626('17)-04-14 05:20

저는 보기에 없이 경멸적 감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실을 밝힘이 공존함으로써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경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형법 제38조 2항에 의거하여 그 형이 더 중한 명예훼손죄에 정해진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관	현재 주다희의 대처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에서는 뭐 대처방법보다는 위 사건의 나트집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므로 보기에서 답을 생각해 주시고, 어떠한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4/14 20:38

이예훈	그렇다면 2번이구요. 지금 다시 보니 신문, 방송 등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동법 제309조에 따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04/14 23:08

고무열

626('17)-04-15 00:34

2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던가요? 거기서는 특별히 명예훼손 등의 위법성조각에 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다희의 성관계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을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있으므로 나트집의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	그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누군가에 대한 발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의 중요성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4/15 00:39

김관 626('17)-04-15 00:41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해설 강의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