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8일 (토) 11:40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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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178강 : 결혼목적 약취ㆍ유인죄

지금은 없어진 풍속이지만 예전에는 '보쌈'이라고 하여 결혼할 목적으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른 바 '약탈혼'의 잔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법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나 유괴의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약취죄 또는 유인죄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처벌은 납치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추행이나 간음, 영리, 매매결혼, 국외이송 등 목적여하에 따라 형을 가중하기도하고 감경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 그 중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납치 및 유괴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적 형법에서 그 목적이 '금품'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살해'일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목적을 실현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다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약취ㆍ유인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괴 및 인신매매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목적 약취ㆍ유인죄는 사람을 납치하여 일시적으로 간음ㆍ추해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결혼을 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른바 친고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4월 8일

형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51:288

정예림

626('17)-04-08 11:46

질문이 있습니다. 약취ㆍ유인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셨는데, 지난 강의의 사례를 보면 차선호는 "속앓이"만 터놓았을 뿐인데도(설령 강제로라도 데리고 살고 싶다는 식의 말을 했을지라도)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약취, 유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김관	지난 문제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차선호는 나연희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앓이에 대한 부분 역시 가볍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것을 아버지인 차영운회장에게 말했고, 차영운회장은 차명의 후계자였던 차선호를 위해서 뭐든 할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임을 알고 있는 차선호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구체적으로 터놓았다는 것이 설정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04/08 11:59

정예림	단순 속앓이가 아니라 보쌈(?)을 부추긴거군요. 드라마를 안봐서 몰랐네요..	04/08 12:06

김관	아, 그러셨군요. 본의 아니게 드라마를 시청한 분들에게만 설명이 되는 강의가 되었네요.;;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0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