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훈원/주사] <주본> 고인이 된 관원들의 품계 강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고인이 된 관원들의 품계 강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룁니다. 품계 강등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고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관원이라면 크게 다음의 3가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1. 관청의 수장인 경우 후임 관원에게 업무인계서를 작성 후 후임 관원에게 확인 댓글을 받음. 수장이 아니라면 업무인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 2. 4품관 이상의 관원인 경우 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하의 재가를 받아야 함. 5품관 이하라면 문관인 경우 내부에 무관인 경우 군부에 보고하여 해당 관청의 담당자에게 결재를 받음. 단 5품관 이하라도 육부의 수장의 직임을 행하고 있다면 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하께 재가를 받음. 3. 호부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관에게 확인 댓글을 받아야 함. 이 세가지의 과정에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세가지의 문서를 남기고(한 관청의 수장이 아니라면 두가지의 문서) 문서에 확인 댓글을 받고 사망할 경우에는 1품 강등에 그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혹은 두가지)의 문서를 남겼으나 댓글은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정5품 이하라면 1품 강등하는 선에서 그치고 종4품 이상의 대부급이라면 2품을 강등하기로 했습니다. 대부급 이상과 그 밑의 관원과의 형벌에 차이를 두는 것은 대부급 이상이라면 그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문서 중 어느 한 문서를 빠트린 경우에는 정5품 이하의 경우 2품을 강등하고 종4품 이상일 경우 3품을 강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아무런 문서를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품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4품을 강등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업무인계서(수장인 경우), 사직서, 사망신고서 작성 후 사망 - 1품 강등 2. 세 가지(혹은 두가지) 문서를 남겼으나 댓글(재가)는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 정5품 이하 : 1품 강등 - 종4품 이상 : 2품 강등 3. 위의 문서 중 어느 한 문서라도 빠트린 경우 - 정5품 이하 : 2품 강등 - 종4품 이상 : 3품 강등 4. 아무런 문서를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 4품 강등 만약 위의 상황에서 더 이상 강등할 품계가 없다면 파직을 하기로 하고 파직된 관원이 이후 복직을 희망할 시에는 종9품의 품계에 사령하여 복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염려스러운건 신이 처음 이에 관한 규정을 논의한 것은 옛 관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논의 중에 신이 알게 된 것은 민국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미 고인이 된 관원은 이전의 관원이고 이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법으로는 옛 관원들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이 된 옛 관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폐하의 명을 따르고자 합니다. 물러나 삼가 폐하의 하명을 기다립니다. 숭례원년 12월 18일 행표훈원주사 임랑 |
| 
|
|
그동안 제국이 침체 되어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떠난 자들이다. 그러나 비록 제국이 가상이라고는 하나 엄연한 한 국가이고 관리이다. 관리라면 관직에 물러나더라도 책임을 다하고 물러나는게 그 도리이다. 앞으로 품계 강등에 대한 규정은 이대로 하고 수정할 사안이 있다면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라. |
![[1]](./skin_board/b_istandard/b_img/attrib/mani20.gif)
황제 
1
임랑
송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