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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권지부봉사] <의견> 뭔가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상한 오류에 대해 적어봅니다. 예전 이덕무님의 소에서도 느꼈던 것이고 오늘 어전에 올라온 서양갑님의 차자에서도 느낀 것이고... 이전 이 문제 관련 많은 의견들에서 느낀 점입니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첫째는 왜 창국공신과 독립공신이 연관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덕무님의 소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많은 분들이 창국공신과 독립공신을 비교하면서 창국공신의 공훈이 그렇게 크지 못함을 지적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공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평가 포상제도이며 여기서 평가는 상대평가제라야 합니다만. 창국공신과 독립공신의 비교는 절대평가의 형태가 됩니다. 즉.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과 당금의 창국공신들의 공로가 어찌 같을수 있느냐 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것이 절대평가인 셈입니다. 즉. 나라에 대한 공로를 0점부터 100점까지 놓고 100점이 독립공신이라 했을때 창국공신의 공로가 아무리 크더라도 독립공신과 같이 100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전의 많은 공신들과 공로를 비교하니 절대평가에 의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의 어떤 공신이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당면주제에 따라 상대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즉. 창국공신은 ["사이버 조선왕조"의 창국에 대한 공]을 평가해 그 공로에 따라 훈급을 정한 것인데 [예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공]을 따지는 독립공신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윤봉길 의사가 [사조 창국]에 대한 공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현재 책봉된 공신들은 단지 사조 창국에 대한 공을 따질때 1등.2등.3등의 공을 정한 것이지 조선 전체의 공신들의 순위상 1등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창국공신에 대한 이야기에 독립공신이 언급되야 하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이 부분은 오늘 본 어전에 오른 서양갑님의 차자 추증신 관작 조정에 대한 내용에서도 생겼던 의문입니다. 대행대왕께서 "충의공과 같은 인물이 자헌대부 좌참찬으로 추증되었고, 이제 또 충경공 같은 인사가 정헌대부 예조판서에 추증되게 되었으니, 의리와 염치에 있어 앞으로 조정에서 정2품을 넘어 품계와 관직이 제수될 신하가 없겠다." 라고 하셨다는데 이 점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윤봉길 의사의 공이 2등이 맞다거나 1등이어야 한다거나의 얘기가 아니라. 윤봉길 의사의 공이 2품이건 1품이건 간에 왜 그 것이 사조에서 1품의 품계와 관직에 제수될 신하가 없어야 하는 것인지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현 사조 백성으로서 어떤 공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윤봉길 의사의 공로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와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현재 사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과거 충신들과 비교하면 미미할 뿐이다 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즉. 창국공신을 상대평가 한다면 과거 다른 훈공이나 공신들과 분리해서 단지 창국에 대한 공만을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독립공신이 언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공신 개정이 공신의 훈급을 일괄적으로 내리자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의견을 내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시지만 공신의 훈급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훈급을 내리자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덕무님의 소에 언급된 바로는 조정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내용은 일괄 삭훈하거나 감훈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독립공신과의 비교인데 앞서 말했든 독립공신과의 비교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창국공신은 나라에 충성한 공로 가 아닌 단지 "사조의 창국에 기여한 공"일테니까요.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때 2등공신 누구의 공이 부풀려진 것 같으니 내리자거나 원종공신 누구의 공이 사실은 저평가 되었으니 올리자거나 하는 "재평가"의 개념인 것이지 감훈의 개념이 아닌 것인데... 의견들을 보면 이 "공신 개정"이라는 주제를 대부분은 감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고 '조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이전 논의에서 유독 제 눈에 띄었던 의견이 조양건님이었던가요? 유일하게 훈급의 '조정'을 언급하셨던 분이 계셨더군요. 다른 분들은 거의가 '삭훈,감훈'에 대한 반대였는데요. 정리하면 처음 이덕무님의 소는 제목은 조정이지만 내용은 삭훈,감훈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논의의 주제는 훈급 조정에 대한 것이 었는데 참여한 분들의 의견 대부분이 삭훈,감훈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재논의 된 지금도 훈급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훈, 삭훈에 대한 논의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조정이 아닌 삭훈,감훈이 계속 논의 언급되니 공신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겠죠. 여기서 그 논의가 삭훈 감훈이 아닌 훈급 조정에 대한 논의 였다면 공신보다 공신 책봉의 업무를 맡았던 도감의 신하들이 억울하거나 기분이 상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시 훈급이 잘못 정해졌으니 조정해서 다시 정하자는 것이니 당시 훈급 결정이 문제였다가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국공신의 공이 독립공신과 비교하면 미미하니 전체적으로 감훈.삭훈하자 하니 처음 사조 초기에 노력한 현재의 창국공신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감정 문제가 되는 셈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공신 개정 논의가 잘못 평가된 공신 훈급을 옳게 수정,조정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국공신의 공로는 다른 여타공신들에 비해 미미하니 감훈. 삭훈하자는 것입니까? 이 둘은 서로 크게 다르고 논의의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분명 확실히 하고 논의에 참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군기시 권지 부봉사 관한(觀韓) 박한(朴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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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