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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운
작성일 개국623(2014)년 9월 4일 (목) 18:57  [유시(酉時)]
ㆍ추천: 0  ㆍ열람: 190      
[재판관] <심리> 故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9월 2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행한성부서윤 성삼문
3) 피고 : 민국 육군병장 이찬휘, 민국 육군병장 하선오, 민국 육군상병 이성문, 민국 육군상병 지장현, 민국 육군하사 유겸수
    변호 : 국선변호인 선교랑 박문유
4) 내용 : 민국 제28보병사단 소속 故윤 일병이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조사 결과 4개월에 걸쳐 지속된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의 참혹한 말미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 심리 결과: 피고 이찬휘를 정형에 처한다.
                   피고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하옥 30년에 처한다.
                   피고 유경수를 하옥 20년에 처한다.

3. 심리 참고
1) 참고 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中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심리 이유 : 본 재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피고가 故윤 일병의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계속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대부분이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하여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점을 제시하였고 변호인은 가담한 병사들의 주도한 병사와 비교했을 때 동급이거나 낮은 계급인점을 감안해, 일종의 명령불복종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동조를 했을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는 것과 담당간부인 유경수에 대해서는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형량에 대해 약간의 경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재판관의 생각은 일단 故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주도한 피고 이찬휘는 다수의 양형 조건에 부합되고 그것이 가중이 되므로 명백한 피고 이찬휘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외에 동조한 병사들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명령불복종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암묵적 동조의 가능성이 있기에 검사의 뜻에는 동감하지만 형량을 감하였습니다. 담당간부로서 본 사건을 방치한 피고 유경수는 병사들의 폭행을 묵인하고 동조까지 하였고 마땅히 문제가 있음에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야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기에 사건에 대한 방관과 폭행에 대한 것이 가중되어 본 형량으로 심리를 하였습니다.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은 전례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심리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국623년 9월 4일
형사3부 재판관 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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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삼문
623('14)-09-04 21:58
검사 행한성부서윤 겸의궤청낭청 성삼문, 본 심리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 진술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623.09.04>
   
[2] 박문유
623('14)-09-04 22:33
변호인 박문유. 본 심리에 이견이 없으며 추가 진술 역시 없음을 알립니다.  <6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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