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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삼문
작성일 개국623(2014)년 9월 2일 (화) 23:40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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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형조 재판소 형사3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1. 피고
민국 육군병장 이찬휘, 민국 육군병장 하선오, 민국 육군상병 이성문, 민국 육군상병 지장현, 민국 육군하사 유겸수

2. 관련 규정 : 수사논죄절목 제5장 ‘양형’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2014년 4월 7일 민국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故 윤 일병이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조사 결과 4개월에 걸쳐 지속된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의 참혹한 말미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래 증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고 이찬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한다거나 강제로 치약 한 통을 짜 먹이고 누워있는 채로 물 1.5L를 강제로 먹이는 한편,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하는 등의 성 고문을 비롯하여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을 협박하여 종교활동이나 가족 면회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육군하사 유겸수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기물인 스탠드를 이용하여 폭행하면서 이를 파손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였습니다.

4. 증거
민국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 http://mhrk.org/news/?no=1345 , http://mhrk.org/news/?no=1414
민국 컨슈머타임스 인터넷기사 :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65
민국 노컷뉴스 인터넷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806195104124
민국 연합뉴스 인터넷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056292

5. 의견
  피고 이찬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유겸수는 故 윤 일병에 대한 4개월 간의 폭력사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결국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특히 피고 이찬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범행 당일 윤 일병이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계속하였다는 점, 피고인 대부분이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민국에서 주요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많은 백성들이 본 사건에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가 범죄 이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아래와 같이 구형하고자 합니다. 피고 이찬휘는 타인을 살해, 상해, 폭행하고 그 범행이 인륜을 벗어날 정도로 참혹하였으며 협박, 재산 절취 등 복수의 죄가 적용되고 윤 일병에 대한 구타사건을 주도하였기에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인 바 이에 법정최고형인 정형(正刑)을 구형합니다. 피고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또한 윤 일병에 대한 살해, 상해, 폭행에 직접 가담하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하는 등의 점을 참작하여 가중처벌하여 징역 40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피고 유겸수는 기물인 스탠드를 파손하고, 폭행에 가담하였으며, 폭행 사실에 대해 방관하여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혔으므로 가중처벌하여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9월 2일
검사 행한성부서윤 겸의궤청낭청 성삼문(成三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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