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진후
[검사] <기소>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공소
- 피고 : 이중한 - 죄목 (수사논죄절목 제12조) 1.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이상, 5년이하에 처한다. 2.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사실 이중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H사에서 일하던 박 씨가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받기 위해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8일 오전 6시 10분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직원 2명을 시켜 출근을 하던 박모씨(27.여)의 뒤를 따라가 황산을 뿌린 혐의로 입건, 입건 직후 이씨는 심장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8일 퇴원하는 길에 구속되었습니다. - 증거 머니투데이 황산테러사건 관련 (2009.09.02) 뉴스한국 황산테러사건 관련 (2009.09.02) 세계일보 사회면 보도 (2009.07.08) 연합뉴스 사회면 보도 (2009.07.08) - 의견 이중한씨는 2002년 대학 재학 중 해양장비를 개발해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을 수상하며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된 성공한 이십대 벤처사업가로 알려졌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임금과 투자금에 대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복하기 보다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순도 98%의 황산을 뒤집어 쓰게끔 사주하였고, 또한 자신은 질병을 핑계로 소환조사에도 거부하였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권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자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트린 파렴치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에 검사는 수사논죄절목 제12조에 의거 횡령과 관련된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시 본 용의자에 대하여 하옥 5년을 구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국618년 11월 05일 검사 민진후 |
http://www.1392.org/bbs?sajolaw3:34  
|
| 
|
![[1]](./data/board/member/img/1/i_e0426ea7bf.gif "[1]")
김준호 618('09)-11-06 16:58
|
검사의 기소를 접수합니다. 변호인은 5일 이내에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이만원
임상유
김관
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