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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검사] 변호인의 상고에 대한 반론
현재 민국의 이창하씨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임의 수사의 원칙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 어려움을 착안,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피해회복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지면 불구속 수사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평균적으로 구속 수사가 떨어진 뒤 보름 채 안되어 불구속 수사로 돌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한을 지나면 그 사람의 혐의가 확실하여 연계사건에 대한 여죄가 있을 때,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수사상 구속 수감된 것으로 이는 후에 형을 받을 때 합산되어 여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변호인들은 제가 1심에서 저의 감정이 섞인 말은 상고심에서도 계속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전 분명 제가 조금 감정적이었던 사실을 시인하였고, 형량도 감형되어 심리된 것에 승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엄현히 국민들의 목소리도 담겼었다고 말도 전했었습니다. 증거채택 http://sstv.freechal.com/News/Detail.aspx?cSn=3&pSn=56053 또한 변호인은 제가 민국의 법리와 수사의 여부에 대하여 본조에서와의 연관성의 특수성을 문제로 제기하였는데, 이는 일부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재직했던 2006년 7월경 협력업체 대표에게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는 댓가로 조카계과 5천만원을 포함, 현재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로 들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혐의가 아닙니다. 또한 구속수사 이후 들어난 혐의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C건축 사무소의 자금 40억원, S사의 자금 22억원을 횡령했습니다. 평소 일면식이 있던 업체와 단가를 높여 공사 계약을 맺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여죄 및 혐의가 들어나고 현재 죄가 밝혀진 것도 있는 피고인을 논죄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이 존재하는 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정의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1년에 이 이미지를 부곽시켜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2003년에 다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방송의 힘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모금운동을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모이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주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집짓기나 도움의 방송은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때의 일밤의 시청률은 30%에 육박할 정도의 시청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브라운관 속의 피고인의 이미지를 정의롭고, 선행에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선행이 없더라도 방송에서의 그 이미지는 사람들의 가슴에 각인되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몇년 후가 지나고 그 이미지 그대로 좋게 남게 됩니다. 그 때는 정의롭게 보였으나, 지금은 뇌물수수를 한 피고인인데 무슨상관이 있는가 식의 발언은 대중 속의 공인의 입지와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을 재판장님께서는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심리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생각을 듣고 숙고하여 제 스스로 감형에 대해 이의가 없고 승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을 보니 1심과 똑같은 말을 되풀히 할 뿐더러 변호인단의 논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본 검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만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이 죄의 혐의가 있을 때 그 것을 단정지어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리 및 법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신뢰에 반하는, 그리고 일부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고, 또한 다른 무수한 혐의가 계속 들어나고 있는 상태의 피고인을 논죄할 수가 없다면 진정한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본 검사는 일부 사안이 사실로 들어났고, 또한 본조에서는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실이 없지만, 위 피고인은 '업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즉, 피고인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4년을 다시한번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18년 8월 10일 행형조명률 겸 검사 김관. |
http://www.1392.org/bbs?sajolaw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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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변론> 상고이유 |
천어 | 618('09).08.10-01:31 | 209 |
 [검사] 변호인의 상고에 대한 반론 |
김관 | 618('09).08.10-12:12 | 161 |
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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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임상유
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