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18(2009)년 8월 22일 (토) 22:54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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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변론> 심리에 대한 변론

검사측에 묻습니다. 검사는 반론에서 '더욱이 이번 사건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재직했던 2006년 7월경 협력업체 대표에게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는 댓가로 조카계과 5천만원을 포함, 현재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로 들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혐의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입증된 부분이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관님.
현재 민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 중에 다른 기타의 여좌 사건이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면 그 사실을 중간에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처음에 조카 계좌로 5천만원을 받고, 10여곳에서 10억 가까이 받았다는 혐의 였습니다. 그러나 중간과정에서 피고인이 7억여원 가까이는 형이 받았다고 부인을 하였고, 3억원가량을 받은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확실한 발표가 없어 제대로된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기에, 올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 올린 또다른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이 올립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21

http://www.ytn.co.kr/_ln/0103_200907271656303321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72817463607277&type=1&outlink=1

또한, 검사가 주장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영상 미디어 매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 이창하씨가 이로 인해 선량한 이미지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러한 이미지를 도구삼아 특정 이득을 취하였다는 인과관계 입증된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반론에 의하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므로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러브하우스를 통하여 인기를 얻게되자 디자이너 김원철씨와 함께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인 '위즐'광고를 찍었습니다. 이는 이창하씨의 인지도보다는 러브하우스의 명성과 인기로 인하여 김원철씨와 함께 찍은 것이므로, 이 CF로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CF동영상입니다.

http://video.mgoon.com/600537

또한 이 둘은 효성과 신한 건설의 분양광고에도 출연하여 그 인기를 톡톡하게 누림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반증도 됩니다. 역시 그에 대한 증거로 올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030499

이 외에 스위첸 광고를 포함하여 한 두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광고가 오래된 관계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브하우스' 이후에 대학 강연 역시 많이 하였습니다. 저 역시 한양대에서 강연을 한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인터넷으로 찾기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일단 보이는 것만 해도 당시에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면서 공인으로서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이미지와 인지도로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반증 또한 나오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재 다른 여죄의 혐의로 인하여 계속 수사 중이기에 제대로 된 단서를 찾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단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국의 검찰 및 경찰은 죄없는 사람을 무작정 데려다가 심문하고, 조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및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피고인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죄가 밝혀질 때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보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 역시 모순입니다. 죄가 없다고 여기고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여기고, 그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여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그것도 공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법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냉정하고 공평해야 하지만 사람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법의 잣대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가 법의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느정도의 죄가 밝혀지고, 현재 여죄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한 공인의 이미지로 인하여 여러방향으로 이득을 취한 일이 있다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18년 8월 22일
형사 2부 검사 김관.

http://www.1392.org/bbs?sajolaw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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