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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피고인 변론
우선 검사께서 언급하신 문창극씨 발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제주4.3항쟁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제주도 4.3 폭동사태라는 게 있어서...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제주도)반란을 일으켰어요" 입니다. 제주4.3항쟁이 미군정의 실정과 사태 발발 직전까지의 여러 갈등과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입니다만 분명한 사실관계, 남로당을 중심으로 벌어진 봉기란 점입니다. 피고인이 남로당 봉기외의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 무지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역사적 견해와 해석에 대해 위법을 논한다는 점은 본 변호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위법하다란 잣대를 제시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인으로서 당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국무총리 후보자란 지위에서 이미 피고인은 정치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왕조와 위안부에 대한 그의 발언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조의 신민이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석이었고, 이에 대한 해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위안부발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공인이 아닌 사인의 입장에서 했던 발언으로 법률적인 심판을 한다는 것은 본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발언도 그렇습니다. 민국에서 그와같은 발언들은 전혀 처벌이 되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공직자나 공인이라 할지라도 처벌보다는 정치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검사께서 언급한 열성조모독과 일제침략행위 옹호는 개인의 역사적 해석의 문제였고, 일제침략옹호 또한 아니었습니다. 본조 수사논죄절목 제5장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 소수자 및 역사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독은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표현이 과한 면이 있지만,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발언 또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며, 더군다나 공인이 아닌 신분에서 했던 발언이기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 당시의 학위취득 문제는, 당시 자료가 이미 소설되었고 민국에서 조차 확실한 증거가 없거니와 비상사태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피고인이 해명을 하였고 여전히 논란인 부분입니다. 아조의 법정에서 위법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저의 사상과 신념이 다소 다른,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국에서조차 처벌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 이것입니다. 문제가 된 피고인의 발언들은 모두 공직자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이미 피고인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는 몇가지 사안에 개별적으로 적용된 모든 절목들을 전부 합하여 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년수를 구형하였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재판장님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피고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발언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것은 부당함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7월 13일, 변호인 라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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