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ㆍ작성자	정정균
ㆍ작성일	개국623(2014)년 7월 10일 (목) 09:53 [사시(巳時)]

ㆍ추천: 0 ㆍ열람: 224

[재판관] <개정> 민국 前 총리 후보자의 행실에 대한 논죄

▒ 재판명 민국 前 총리 후보자의 행실에 대한 논죄
▒ 재판관(형사2부) 행고산현감 겸전주진관병마절제도위 정정균
▒ 검사 행강원도검률 홍봉한
▒ 변호인 행경기전령 라우주
▒ 피고인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개국623년 7월 10일 강원감영으로 고발된 민국 前 총리 후보자의 행실에 대한 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사께서는 7월 15일까지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변호인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내에 1차 변론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개국623년 7월 10일
형사2부 재판관 정정균

http://www.1392.org/bbs?sajolaw3:64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70		[변호인] <변론> 피고인 변론	이성필	626('17).05.03-23:38	182

69		[검사] <기소>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에 대한 공소	이운	626('17).04.29-10:55	215

68		[재판관] <개정>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	홍봉한	626('17).04.29-09:28	133

67		[재판관] <판결>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판결문	정정균	623('14).07.28-21:51	291

66		[재판관] <심리>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2차 논죄 [2]	정정균	623('14).07.26-19:59	334

65		[변호인] <변론> 질의 답변 [1]	라우주	623('14).07.24-23:40	322

64		[변호인] <변론> 추가 변론 [4]	라우주	623('14).07.18-13:27	405

63		[재판관] <심리>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논죄 [2]	정정균	623('14).07.14-23:57	322

62		[변호인] <변론> 피고인 변론	라우주	623('14).07.13-21:53	235

61		[검사] <기소>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기소 [1]	홍봉한	623('14).07.11-11:44	337

60		[재판관] <개정> 민국 前 총리 후보자의 행실에 대한 논죄	정정균	623('14).07.10-09:53	224

59		[재판관] <판결> 학교 폭력에 따른 자살 사건 판결문	임상유	621('12).04.21-21:17	485

	1 2 3 4 5 6 7

[관련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