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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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상유
ㆍ작성일	개국621(2012)년 4월 21일 (토) 21:17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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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학교 폭력에 따른 자살 사건 판결문

학교 폭력에 따른 자살 사건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21년 2월 24일, 군관 정준하 고발
    2) 원고 : 전라감영대행 행승정원주서 정태수
    3) 피고 : 서원구, 우재곽
    4) 내용 : 민국 중학교 재학생인 서원구, 우재곽은 협박을 통하여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을 강요하였으며, 해킹으로 발생된 손실을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강제하면서 동반된 가혹행위 및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음.

2. 판결 결과 : 피해자에게 가혹행위(금품 갈취) 및 폭행을 행사한 피고 서원구, 우재곽에게 하옥 5년에 처한다.

3. 판결 참조
    1) 참고 조문
        가) 수사논죄절목 11조 양형기준
              -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나)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 서원구, 우재곽은 민국 중학교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 강요 및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가혹 행위의 수위 또한 점점 높여 피해자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등 끝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함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첨부
    1) 증거 : 증거 1, 증거 2
    2) 심리 결과 : 검사측 기소, 변호인측 변론, 1차 심리

개국 621년 4월 21일
형사2부 재판관 경기도 광주목사 임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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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70		[변호인] <변론> 피고인 변론	이성필	626('17).05.03-23:38	182

69		[검사] <기소>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에 대한 공소	이운	626('17).04.29-10:55	215

68		[재판관] <개정> 댓글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사건	홍봉한	626('17).04.29-09:28	133

67		[재판관] <판결>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판결문	정정균	623('14).07.28-21:51	291

66		[재판관] <심리>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2차 논죄 [2]	정정균	623('14).07.26-19:59	335

65		[변호인] <변론> 질의 답변 [1]	라우주	623('14).07.24-23:40	322

64		[변호인] <변론> 추가 변론 [4]	라우주	623('14).07.18-13:27	406

63		[재판관] <심리>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논죄 [2]	정정균	623('14).07.14-23:57	322

62		[변호인] <변론> 피고인 변론	라우주	623('14).07.13-21:53	235

61		[검사] <기소>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기소 [1]	홍봉한	623('14).07.11-11:44	337

60		[재판관] <개정> 민국 前 총리 후보자의 행실에 대한 논죄	정정균	623('14).07.10-09:53	224

59		[재판관] <판결> 학교 폭력에 따른 자살 사건 판결문	임상유	621('12).04.21-21:17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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