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라우주
ㆍ작성일	개국623(2014)년 7월 18일 (금) 13:27 [미시(未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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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추가 변론

안녕하십니까. 피고인 문창극에 대한 추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장님의 판결에 이의있습니다. 우선 본 변호인의 변호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해주신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그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례로 민국의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씨만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발언은 제 신념에 비춰볼때 매우 괘씸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을 적용하는 문제이고 이것또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일방적인 다수가 경악을 하고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보 보수가 갈리어 찬반이 오가는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 실종되고 실익없는 싸움만을 거듭하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에 대한 발언도 지극히 한정된 공간, 교회신자들과 같은 한정된 대상에 맞춰서 한 발언이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회에 민폐를 끼쳤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것을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변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후보인선 이전 개인으로서 했던 발언에 대해 지금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소급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부당합니다. 또한 그것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재판장님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아조에서 고소를 한다면 벌을 받지 않을 정치인은 굉장히 드물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는 기소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치사건에 대한 고발의 남용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재판장님 또한 법치주의 확립과 개개인 기본권을 지키셔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국623년 7월 18일
변호인 라우주

http://www.1392.org/bbs?sajolaw3:68

정정균 623('14)-07-19 22:48	변호인의 변론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재판관의 심리에 대한 이의이나 변호인으로서 변론이므로 본 재판관의 견해에 앞서, 검사의 추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검사는 추가적인 반박이 있는지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을 밝혀주시고 있을 경우 해당 변론을 2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형량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무죄가 맞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례에 따라 댓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한 623('14)-07-20 01:21	검사는 변호인에 추가 변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피고의 발언(위안부문제, 역사왜곡 등 총망라하겠습니다)이 과거의 발언이었고, 실제적으로 민국에서 어떠한 고발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극히 제한적인 공간이었음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조는 비록 사이버공간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역사와 정통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본조에서 이와같은 발언을 그냥 듣고 무죄라 넘어간다면 대체 어느 누가 이러한 행태를 바로 잡으려하겠습니까? 저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재판관님의 첫 심리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상처와 분노가 민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으며 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 국정수습과 운영을 위해 나온 총리후보자가 이와 같은 망언을 한 데에 대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민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으며 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재판장님의 첫번째 심리결과인 하옥 1년 2개월형을 그대로 판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라우주 623('14)-07-20 16:58	변호인은 검사의 반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추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과거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명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자면, "일반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눈 역사의 종교적 인식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 "누구보다 더 참담하게 여기고 분개하고 있다"며 "왜 일본은 독일처럼 사과를 하지 못할까. 왜 진정성있게 사과하지 않을까. 그들의 진정한 사과로 우리 마음을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양국이 같이 나갈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쓴 글로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 금전적 내용만 한 당시 협상을 지적한 것"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재판장님 본디 처벌은 그 행위에 대해 피고 스스로가 제기된 의혹에 부인하였고 '모독'의 고의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법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라는 부분도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조는 조선의 역사와 정통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본조에 충성을 다하는 신민이 아닌, 민국의 국민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민국에서는 개개인마다 역사적인 해석이 각기 다르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 문창극에게 조선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역사일뿐이고, 그것도 구한말 암울했던 역사에 대해 부정부패와 수탈 그리고 영향받은 민중의 삶에 대해 표현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데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논쟁이 오고가는데 아조의 재판을 통해 무엇을 바로 잡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조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되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검사님께도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와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법률은 신중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국민이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발언이 지금에서 문제가 되어 이제와서 처벌을 내리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 본조의 법에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회에 끼친 물의와 위안부 할머니께 끼친 민폐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검사의 주장대로 민폐와 물의를 끼친것은 피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선되었기에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더 세심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민국의 청와대측의 책임입니다. 민국에서도 주된 여론의 공세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여전히 논쟁중인 부분입니다. 아조의 판례들을보면 여전히 논쟁중이거나 미해결인 사건은 재판을 보류하였습니다. 일례로 성상께서 세월호 선장건에 대해 내리신 윤대에서의 비답이 그렇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절대 모독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봐주십시오. 또한 이미 그 해명을 통해 그것이 모독의 발언이 아님을 밝혔고, 이것은 여전히 논쟁중인 사안임을 살펴주십시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정정균 623('14)-07-21 20:12	검사의 반론 제기가 끝났으므로, 본 재판관이 2차 심리에 앞서 변호인의 주장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변호인은 지난 1차 변론에서 '국민 개인으로서 당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국무총리 후보자란 지위에서 이미 피고인은 정치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정치적 책임이란 무엇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까? 잘못이 없다면 피고인이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피고인이 발언 당시의 신분이 공인 신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데는 본 재판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나, 대중과 사회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발언과 강연 등 공공적 행동을 근거로 공인에 준하는 성격을 어느 정도 갖는다는 판단 하에 1차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공인의 조건이나 의미에 대해 본 재판관에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3. 변호인은 본 변론의 마지막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중이며 세월호의 전례를 들어 미해결 사건은 재판을 보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본 재판 역시 폐정 또는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검사가 1차 기소 때 제시한 증거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치중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본 변론 가운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일방적인 다수가 경악을 하고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보 보수가 갈리어 찬반이 오가는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 실종되고 실익없는 싸움만을 거듭하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뒷받침 할 언론 및 여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조의 공무와 민국 사정으로 재판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두 분께 양해를 구하며 24일까지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2차 심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