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만정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11월 17일 (수) 17:44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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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수해의연금 횡령에 대한 논죄 심리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19년 11월 11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행형조심률 김성
3) 피고 : 前 인제군수 박삼래, 인제군청
변호 : 국선변호인 무공랑 심기열
4) 내용 : 前 인제군수 박삼래와 인제군청은 개국615(2006)년 7월 민국 강원도 인제군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자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해의연금 10억여원을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의연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2. 심리 결과 : 피고 전 인제군수 박삼래를 하옥 4년에 처한다.
피고 인제군청을 하옥 2년에 처한다.

3. 심리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양형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문서, 인장 등의 증명수단을 위조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심리 이유 : 먼저, 검사의 공소장 중 박삼래가 민국에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점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 받은 부분, 선거법 위반 등은 이번 수해의연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그러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니 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인도 박삼래가 무혐의 처리 되었다고 했으나 박삼래는 이 사건으로 민국에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검사 증거 참고). 따라서 변호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선 검사측은 피고가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연금을 제멋대로 다른 곳에 기탁한 채 또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수재민 지원, 수해 복구 등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의연금을 사용하였으며, 또 이를 위해 문서 훼손, 위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의 혐의는 일부 인정되나 돈의 사용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등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판관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분명히 순수한 의도로 재해민들을 돕고자 의연금을 기탁한 사람들의 돈을 부당하게 횡령하여 재해민들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횡령 과정에서 있었던 문서 훼손 및 위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등 불법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점과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신분을 띄고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수해 발생 시기가 박삼래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수해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박삼래가 이후 수해 복구사업을 이끌어 마무리 지었던 점을 감안하고자 합니다.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은 전례와 같이 본 문서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심리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국619년 11월 17일
형사2부 재판관 만정

http://www.1392.org/bbs?sajolaw3:48

김성 619('10)-11-18 03:07	검사의 공소 설명은 재판관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답글로 하였습니다. 개국619년11월18일 검사 행형조심률 김성

만정 619('10)-11-23 13:57	변호인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619('10)-11-24 12:03	27일 자정까지 변호인의 설명이 없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열

619('10)-11-25 13:14

제가 생각하기에 검사의 의견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박삼래 전 군수가 수재의연금에 문제로 기소되었으나, 그것이 민국의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박삼래 전 군수가 이번 사건과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상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삼래 전 군수의 밑에 직원이 잘못했다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님의 발언에 있어서 그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 이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님의 의견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만정	제가 검사의 증거자료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28 23:02

김성	변호인님! 부하 직원이 잘 못하여 벌을 받았는데 수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 하지 않을까요? 기소를 정당화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잘 못한 부분에 대한 벌을 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검사의 자료 제출 내용을 보시면 될것입니다.	11/30 23:45

심기열	그리고 증거자료의 해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살폈던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형 박삼래 전군수에게 선고 되지 않은 점은 참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03 10:48

김성 619('10)-11-30 23:40	본 사건의 민국 재판내용을 살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피고는 불구속 기소로 진행중인바 형이 지나치게 과한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검사는 재판관님께 전 인재군수 박삼래에게는 하옥1년을 그리고 인재군청에 하옥 6월을 청합니다.

만정 619('10)-12-01 14:43	변호인께서는 형량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기열 619('10)-12-03 10:47	제가 생각하는 형량은 전 인재군수 박삼래에게는 6개월의 하옥과 그리고 인제군청에 하옥 3개월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의 재판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1847

만정 619('10)-12-04 16:44	참고한 조목의 형량중 최저 형량이 3개월인데, 인제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구속되고 31명이 불구속 입건 되었습니다. 사법처리된 공무원 숫자만을 보더라도 군청의 책임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여 최저 형량 3개월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정 619('10)-12-06 12:19	양측의 의견을 감안하여 박삼래에게는 하옥 2년을, 군청에는 하옥 1년 6개월로 형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다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619('10)-12-07 00:07	민국의 관청(인제군청)에 대한 형량이 조금 과하다는 소견입니다. 민국의 각 지방관청에서 중앙관청까지는 수십명에서 수백명, 수천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잘 못을 일일이 관활 청에서 형벌을 다 받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인제군청과 수장과 직원에 대한 모든 면에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수장과 관청에 대한 재판이므로 수장의 벌을 엄하게 묻되 관청에 대하여는 형량을 줄이심이 어떠한지 재판관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19.12월06일 검사 김성

심기열 619('10)-12-07 10:03	검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래 전 군수가 책임은 있다고 하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옥 2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옥 10개월 혹은 유배 3개월을 판결하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관청에 대한 형벌은 책임자에 대한 잘못이 크기에 하옥 3개월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정 619('10)-12-07 15:09	다시 한 번 더 양측의 의견을 감안하여 박삼래에게는 하옥 1년 6개월, 군청에는 하옥 6개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성 619('10)-12-07 19:59	검사 이의 없습니다.

심기열 619('10)-12-08 13:00	변호인 측 이의없습니다.

만정 619('10)-12-10 17:20	절차상의 착오가 확인되어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재심리를 열겠습니다. 재판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번거로워진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사측과 변호인측에서는 본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확인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619('10)-12-10 17:51	검사 확인하였습니다.

심기열 619('10)-12-12 00:13	변호인 측 확인하였습니다.

[재판관] <심리> 수해의연금 횡령에 대한 논죄 심리	만정	619('10).11.17-17:44	503

[검사] 증거자료 제출	김성	619('10).11.18-03:04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