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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검사] <기소>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범 기소
사건번호 : 22 - 61701 사건명 : 숭례문 방화범 기소건 형식 : 기소문 1.간략한 사고 정황 60대 노인인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쯤 등산용 배낭과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짜리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후 도주하였다. 2.증거자료 종합 1) 숭례문 화재 당시 현장을 녹화한 폐쇄회로(CC) TV 화면(사진): - 13일 경찰에서 입수 공개했으며, 이 화면에는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숭례문 누각에 들어간 뒤 3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연기가 난 뒤 25초 뒤에 다시 내려오는 장면도 찍혔음. -14일 오후: 경찰에서 채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CCTV 영상 공개 장면에서 일산 백석역에서 숭례문 근처 삼성 본관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 채씨가 시나가 담긴 배낭과 마대자루에 쌓여있는 접이식 사다리를 메고 승차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음 [관련기사 1, 2 참고 정리] 2) 사건당시 채씨의 범행 사유 및 이전 범죄 전과 - 이전 범죄 전과 :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의 사유 : 경찰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 보상문제가 잘못돼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채씨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사 전날 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에도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일산 땅이 개발됐으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땅을 팔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짐. [관련기사 2 참고] 3) 유력한 용의자였던 채씨의 운동화에 묻은 시료 분석결과 :또 채씨의 운동화에서 숭례문에 사용된 염료 성분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신발에 묻은 시료가 숭례문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관련기사 3 참고 정리] 4) 숭례문 화재 직후 목격자들의 증언: "60대 전후의 남성이 등산용 배낭과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련기사 2 참고] 5) 사건에 대하여 임하는 용의자의 태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채씨는 "(숭례문 방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기 보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씨는 현장검증에 임하기 앞서 “순간적인 감정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나 하나 때문에 숭례문이 없어져버려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문화재는 복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숭례문 붕괴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채씨는 또 전날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숭례문 방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임금이 국민을 버렸다. 약자를 배려하는 게 대통령 아니냐. 진정을 3번이나 해도 안 됐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3,4 참고] 3. 종합적인 상황을 보았을때의 결론 수사 과정에서 채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혐의로 판정을 짓는 물증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사건의 사유등에서 사적인 토지문제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을 시행하였고, 해당되는 사건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를 입힌 문화재에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등으로 일관한점을 살폈을때 문화재에 대해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문란시켰다고 판단되며, 사건검증 과정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냉소적인 반응으로 일반화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통한 문화재 경시풍조등을 자아내게 한바, 수사절목에 따른 규정에 의거, '민폐를 유발한 자는 하옥 15일 이상, 90일 이하에 처한다.'의 항목과 '미풍양속을 흐린자는 하옥 10일 이상, 60일 이하에 처한다'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며, 이에대한 세부적인 판결은 사건에 대한 문화재의 측면과 사건으로 파생된 연계사건[예시) 관련기사5 ]등을 분석 판단하는 것을 통해 확실한 형량을 결정지어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4. 참고 기사 목록 첨부 참고자료 - 연결문서 처리 [참고기사1][숭례문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채씨 CCTV 포착 단독범행 결론] [참고기사2][숭례문 방화 유력용의자 범행 시인(종합)] [참고기사3][경찰, 숭례문 화재 '방화범' 혐의 입증 증거 공개] [참고기사4][‘숭례문 방화’ 채씨 “문화재, 복원하면 되지 않나” ] [참고기사5] [불… 불… 불… 공포의 2월 ] |
http://www.1392.org/bbs?sajolaw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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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626b01df2e.gif "[1]")
박범 617('08)-04-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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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한 기소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께서는 5일 안에 변론하여 주십시오. 기사 작성시에 본문을 모두 기재하지 마시고 위의 양식처럼 링크로 걸어 두며 실제 언급하고자 할 것은 부분인용해 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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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만정
김관
임상유
박윤상
라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