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과거시험장(科擧試驗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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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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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54차 대과 무과 응시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국방 분야의 방산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방산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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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방위산업은 군대에서 필요한 무기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평시 및 전시에 군대를 운용하는데 꼭 필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잇따른 방산 비리 소식에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에 의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군 통영함이 음파탐지기 불량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낳았다. 방산비리 혐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합수단에서 집계한 주요 비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군은 방탄복, k-11 복합형 소총, 군 피복류 납품 등 총 45억원 규모의 군납비리가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영관급 장교 4명이 기소됐다. 해군은 8402억원 규모의 함정 사업에서 군납비리가 밝혀졌다. 무기중개업체의 로비혐의 관계자까지 합쳐 장성급 8명, 영관급 19명, 일반인 1명이 기소됐다. 공군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ST) 납품 대금 및 전투기 정비 대금 편취로 총 1344억원의 비리가 밝혀졌다. 이밖에 기무사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등으로 장성급 2명, 영관급 4명이 기소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산비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군 내부에 정착된 잘못된 계급질서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방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현역 군인이다. 그러나 전역한 선배군인이 민간 방산 업자가 됐을 때, 이들을 사업자가 아닌 선배로 예우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지난 2011년에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후배 현역장교들로부터 공군전력증강 사업 관련 기밀을 빼내 해외 군수업체에 전달한 혐의가 발견됐다. 만약, 이 내용들이 적에게 유출되었더라면 아군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를 군 장성 출신인 김 전 총장이 모를리 없다. 현역 군인이 전역선배에게 예우를 갖춘다는 핑계로 군사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방위사업 자체의 기밀성과 폐쇄성을 들 수 있다. 방위사업은 아군의 전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서 민국의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퇴직자-실무자-수요군-업체의 유착관계는 정보 독점성에 따른 ‘군피아’ 또는 ‘방피아’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유착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까지, 군사기밀과 관련하여 보안 점검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 요원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산 비리에 연루돼 그 역할에 대하여 의구심을 낳았다.

금번 방산 비리 사건들은 그간 군 내부의 방산사업 관행에 대한 부패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이를 수습하려 민국 정부에서는 현역 군인의 방위사업 실무자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행 방산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군수물자 조달계획이 수립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조달집행계획을 공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공개 후 입찰까지의 기간이 짧아, 일부 방산업체에서 자료제공을 문의하는 바람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의 방산업자 선정 방식 대신에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모든 민간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정보를 공개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방산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과 전역 민간방산업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업체간 경쟁을 통해 적당한 금액에 양질의 군수물자 조달이 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현재 합동수사단이 발족돼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비리를 저지른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하나뿐이다. 진정으로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으로 국민과 장병들에게 사죄하는 것. 그것만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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