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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53차 대과 무과 응시
: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였다. 응시자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군방,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응시자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사드(THAAD)미사일.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미사일(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의 요격용으로 사용되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후 20% 미만의 격추 율을 기록하면서 개발되었다. 사드는 미(美)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서의 종말 미사일로 대기권에서도 격추(擊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駐韓美國)대사가 피습한 이후, 여당(與黨)인 새누리당 에서 사드배치주장이 국방 분야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입장에서는 일석오조(一石五鳥)인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사드 부지를 대구(大邱)와 평택(平澤)중 한곳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사드, 국익(國益)에 이(利)가 될 것인가, 해(害)가 될 것인가? 필자는 사드가 국익에 해가 된다고 본다. 해가 되는 이유는 3가지 이다. 첫째,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여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왜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설치한 사드가 미사일을 막지 못할지. 그 이유는 사드가 가지는 특성과 남북의 거리에 답이 있다. 사드는 처음부터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종말 단계에서 격추한다. 즉 대기권 중상층 고도(40~150km)에서 격추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올 뿐만 아니라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둘째, 사드가 배치될 때 한국(韓國)과 동북아(東北亞)국가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실 사드의 핵심은 미사일이 아니다. 바로 X-band 레이더이다. 이 레이더로 탐지 가능 범위가 1000~2000km. 대구에 배치하는 평택에 배치하든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함,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과 과거 만주지역까지 레이더로 세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3강국(三强國)인 한·중·일을 포함, 불곰국인 러시아까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 한·중 대외무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다. 셋째, 사드가 배치될 때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보호하려면 최소 4포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5조이다. 그런데 사드 1포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2조라고 한다. 이는 민국(民國)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상남도(慶尙南道) 학생들에게 18년간 무상급식을 해 줄 수 있는 비용이다. 만약 사드 4대가 우리나라에 배치될 경우 약 10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설치비용이다. 유지비용까지 들어간다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10조는 대한민국 국방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돈이다. 사드가 한국에 설치될 경우 동북아 국가들은 무한 군비 증강 체제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결과는 대형군수업체에게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 된다. 과거 북한의 핵이 확대된 지점은 6자회담이 중단된 시기와 일치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대한 태도는 사드가 아닌 화해가 아닐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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