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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6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미국에서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미국 국방부 극비문서 공개와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 당국에서는 반정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며 처벌이 부당하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밀'이 준수되어야 국가 체계가 존속된다고 보는 상황이다. 응시자는 '위키리크스'의 처벌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알 권리’와 국가 체계 존속을 위한 ‘비밀 준수’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러한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빈번할 것이 확실하다. 이번 ‘위키리스크’의 비밀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1971년 베트남 비밀문서 사건과 연장 선상에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는 ‘알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문제에 대한 ‘알 권리’와 국가 체계 존속을 위한 ‘비밀 준수’와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난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복리를 해(害)하는 비밀공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법률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비밀의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글을 통해 ‘위키리크스’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국민의 ‘알 권리’란 여기서는 국민이 국가의 국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말하고자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은 투명하며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모든 것을 알려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모든 것을 알려 한다. 특히, 이번 있었던 연평도 포격사격 관련하여 방송매체에 방송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군의 피아식별띠의 무차별한 인터넷 노출과 연평도, 백령도 전력 보강에 대한 최신 군사정보 등의 가감 없는 보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알 권리’에 대한 제한선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비밀은 그것이 비밀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특히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더욱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가 비밀 준수의 의무를 내세워 모든 것을 비밀로 덮으려 한다면 그 또한 안 될 일이다. 만일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어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와 관련된 음모론이 사회 이곳저곳에 유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음모론이야말로 정보가 부족할 때 만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가안전과 사회의 공공복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다. 하여 이러한 음모론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정보공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공개는 비밀 준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비밀의 등급이 일급, 이급, 삼급, 대외비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러한 등급을 설정한 기준이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복리의 영향력 정도인데 이는 그 비밀의 파급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밀의 생산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생산뿐 아니라 비밀의 파기 일자가 도래되어 없어질 때까지 혹은 비밀의 공개 시점까지, 비밀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비밀 준수를 위한 정보보호는 그 비밀을 만든 사람들 혹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 국가는 비밀을 만들 때 비밀의 등급에 따라 설정하고, 비밀 준수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비밀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외부로 누출되고 공개되었을 때 그 책임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개인 혹은 단체가 아니라 비밀보호를 하지 못한 국가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위키리스크’같은 단체에서 국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비밀보호에 대한 허술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요즘 같이 인터넷과 방송매체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정보보호야말로 국가안전과 사회공공복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주축으로 한 '에셜론' 프로젝트는 전 세계 통신망을 감청하여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전 세계의 전화망, 팩시밀리, 인터넷 이메일 등 정보통신 관련된 모든 내용을 도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정보의 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데까지 와 있다. 하여 국가에서 만든 비밀은 명확히 준수돼야 하고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비밀을 생산, 관리, 보관, 보호해야 할 국가에서 해야만 한다.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에서 비밀과 관련된 일을 해명해야 하는 일인데 그 경우 그 확실하고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언제나 국가가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통킹 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에 공개적인 군사개입을 하기 위해 허위로 유포된 사건으로 1971년 6월 뉴욕타임스 기사에 실리게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국가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즉, 국가 안전을 위한 ‘비밀 준수’도 중요하지만, 그 비밀의 진실 여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확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여 이러한 비밀에 대하여 일련의 국가와 국민의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비밀 준수’ 사이의 긴장감이 있을 때 이것이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복리의 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받지 못했을 때 정보의 부재(不在)는 음모론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비밀 준수’는 엄격해야 한다. 이는 비밀의 생산부터 보호까지의 책임이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 둘의 긴장감은 언제나 있어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밀 준수’의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는 비밀 준수와 비밀보호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보보호 실패로 인한 정보유출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의 제한으로 규정짓는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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