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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희저
ㆍ작성일 개국611(2002)년 1월 25일 (금) 02:47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대청
ㆍ추천: 0  ㆍ열람: 59      
[답변] <논의>유승준에대해..
유승준씨는 확실히 공인으로써 물의를 빚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병역을 거부하고 국적을 옮긴것이죠..
마땅히 사조법으로 형옥 30일이어야 하나..

그러나 그가 국적을 마음대로 옮길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보장하고 따진다면 유승준씨에겐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조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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