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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판관] <판결> 행정기관에 대한 판결
지금까지 한성관아내에서 논죄되어 오던 민국의 행정기관에 대한 판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건내용 지난 2001년 11월 23일 저녁 홍은 제3동 동사무소에서 걸어논 현수막에 한 소년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현수막이 지면에서 1m도 안되는 높이에 학원 정문앞 횡단보도 바로 앞에 3개월 이상 걸려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수막 설치 규정은 지상 2m이상입니다. 그 소년은 저녁 학원수업을 마치고 뛰어나오다 그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고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어두운 밤 신호등만 보고 뛰고 있었고 가로등조차 없어서 낮은 곳에 설치되어있는 현수막 줄은 횡단보도의 하얀색 페인트에 가려서 가까이서 보지 않는다면 볼 수조차 없었으니 그 소년의 부주의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현수막은 동사무소에서 내걸었기 때문에 공공목적이라는 이유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런한 현수막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판결내용 동사무소는 공공기관(행정기관)이므로 형법적용이 되지않고 손해배상만이 가능할뿐이라 합니다. 이 사건을 한성부내의 것이라 보는 것은 서울시를 한성부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지만, 사조의 한성부와 민국의 서울시를 완벽하게 동일시하여 손해배상을 사조의 한성부가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조의 법과 민국의 법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조는 민국과 조선이 함께 하지만, 기본적 바탕은 조선의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관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관은 현수막 설치에 있어서 규정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설치후 시정치않고 방치하여 백성의 목숨을 잃도록 한 '홍은 제3동 동사무소장'의 직위해제 및 형옥 60일, 민국정부의 피해보상 및 벌금추징을 제시합니다. 동사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한성부판윤대행으로써의 직권으로, 세법에 기초하였으나 공무원이므로 가중처벌하여 형옥 60일, 피해보상은 민국법에 따라 시행하고, 공직자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렸기에 벌금을 추징하며 역시 민국법에 따라 시행합니다. 피해보상과 벌금에 대한 금전적인 액수는 확정치 않습니다. 그것은 민국정부의 소관이라 판단하며, 한성부는 피해보상 및 벌금추징할것을 결정합니다. -직위해제(파면) -형옥 60일 -피해보상 -벌금추징 이상, 한성부의 판결입니다. 개국 611년 1월 20일 한성부 판관 김병호, 이방 이진헌, 예방 이언종, 병방 김병학, 형방 이희저 |
http://www.1392.org/bbs?lang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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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