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이란 타인(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 정범은 단독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구분을 불문합니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범의 방조행위 - 종범의 고의 - 2중의 고의(방조의 고의+정범의 고의)

                    - 종범의 방조행위

정범(피방조자)의 실행행위 - 피방조자의 고의

                                 - 정범의 실행행위

(1)종범의 방조행위

 ① 종범의 고의 : 2중의 고의

종범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2중의 고의(방조의 고의+정범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용이하게 한다', '도와준다')한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 과실에 의한 방조 : 불가능, 과실에 의한 종범 성립 불가. 방조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미수의 방조 : 불가벌. 종범의 고의 중 정범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정범이 범죄를 완성, 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범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알면서 방조하는 경우('미수의 방조')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즉, 미수의 방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낙태의 의뢰를 받은 약사가 소화재를 낙태약이라고 속이고 교부한 경우 ⇒ 약사는 낙태죄의 종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가벌입니다.

그러나 방조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범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결과발생에 대한 방조자의 과실(예견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방조행위 :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결의를 강화해주거나 범죄실행을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자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방조행위의 수단ㆍ방법 : 방조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정신적 수단에 의한 무형방조든 물질적 수단에 의한 유형방조든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 방조행위의 시기 : 예비로부터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까지 방조가 가능합니다. 즉,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이든, 실행행위 시작이든, 실행행위 도중이든, 기수에 이른 후 범죄 종료이전이든 불문하고 방조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후에는 방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정범의 실행행위

 ① 피방조자(정범)는 고의범일 것 : 피방조자(정범)의 행위는 고의행위임을 요합니다. 즉, 정범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형법 제34조 제1항)

 ② 정범의 실행행위 : 공범종속성에 의할 때 정범의 실행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을 어느정도 구비하여야 종범이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다수설(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족하며, 책임성까지 갖출필요는 없습니다.

예)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판 1976. 5. 25)

종범의 처벌의 경우는 필요적감경이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즉,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감경하는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선고형에 있어서는 종범의 형량이 정범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범의 신분은 교사범과 마찬가지로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끝으로 종범의 관련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범의 착오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고의가 조각 안되고발생사실의 종범으로 처벌됩니다.(법정적 부합설)

예) A는 B가 C를 살해하는 줄 알고 방조하였는바, 실은 D를 살해한 경우 ⇒ A가 살인죄(D에 대한)의 종범이 됩니다.

 ②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종범이 방조한 내용보다 정범이 적게 실행한 경우는 정범이 실행한 범죄의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예) A는 B의 강도행위를 방조하였는데, 실은 B가 절도에 그친 경우 ⇒ 절도의 종범이 됩니다.

  ㉡ 방조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 양적 초과 : 방조한 범죄의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예) 상해를 방조했는데 살인을 한 경우 ⇒ 상해죄의 종범

   ⓑ 질적 초과 : 기도된 방조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입니다.

예) 절도를 방조하였는데 방화를 한 경우 ⇒ 불가벌입니다.(무죄)

(2) 기타

 ① 방조의 방조 : 종범과 정범 사이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중간 방조자가 개입하는 간접방조나 연쇄방조도 종범이 됩니다.

 ② 교사의 방조 : 교사범을 방조한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기도된 방조는 불가벌이기 때문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교사의 종범이 성립됩니다.

 ③ 방조의 교사 : 종범을 교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범을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종범에 대한 교사도 종범이 성립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1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