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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414강 : 아동복지론 15강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일련의 아동보호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 정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학대를 광의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협의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첫 번째 논점입니다. 가정 내의 학대에만 국한할 것인지, 가정 밖에까지 확대시킬 것인지, 그리고 학대를 개인의 차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회나 제도의 문제로 확대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논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신체적 학대 외에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를 학대의 범주로 인정할 것인가도 이 논점과 관련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동기에 맞추는지 아니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를 초점으로 할 것인가가 두 번째 논점입니다. 곧 부모를 비롯한 주 보호자의 고의성에 대한 고려가 이 논점의 핵심으로 이해됩니다. 학대행동의 강도나 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빈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가 세 번째 논점이 됩니다. 이 논점은 시대마다 사회마다 달라지는 측면을 구성합니다. 협의의 정의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비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를 협의로 정의하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에서 모호한 점이 적으므로 아동보호체계의 운용이 좀 더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의 정의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며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광의의 정의는 아동학대를 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모든 환경이라고 보아 아동방치나 냉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은 소극적 형태와 학대이며, 언어적 학대나 구타는 적극적 형태의 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방임의 조건과 제도를 모두 아동학대로 정의하여 가정 내뿐만 아니라 가정 외, 곧 사회와 제도, 기타 환경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를 모두 아동학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보호의 부작위로 인한 방임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더 심각한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있어 보다 강력한 것이지만 특정 사회의 가치 또는 문화에서 쉽게 합의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지만 최근의 개념 정의는 대부분 광의의 정의들입니다. 주영희는 아동학대란 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의도성 여부나 체벌에 관계없이 아동의 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영화는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광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입이나 조치 등은 협의의 아동학대인 심각한 아동학대,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것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정의, 사정도구 등은 개념정의와 달리 당시 사회와 시대의 문화에 민감하여 합의를 위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경향도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유형의 구분은 미국과 우리나라 등의 법적 제도적 관련 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학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증후와 개입 등을 개별화 전문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일반적으로 ‘보호자에 의하여 가해진 비우발적인 상해’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이외의 다른 부위를 때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잔학한 처벌 또는 벌한 결과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체적 학대에는 골절, 두개골 훼손, 심한 화상 등이 포함되고 2차적인 신체적 학대에는 작은 멍, 약한 화상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드러난 신체적인 상처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를 남깁니다.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무시하는 행동, 폭언, 계속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과 언어, 또는 아동의 특별한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특히 부부간의 불화에 따른 구타, 폭언 등으로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부당행위, 가해행위로 아동학대 중 일반 성인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고 민감한 유형입니다. 스그로이는 아동 성폭력을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에게 강요된 성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용교는 성학대를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갖게 하는 환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는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방임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하여 아동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방임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추운 방에서 지내도록 방치하는 것, 늦은 귀가에도 신경 쓰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적 방임은 몸이 아프다 해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며 교육적 방임은 학교 준비물을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학교 숙제를 해가는지 여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문화와 아동학대의 사정 최근에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적인 영향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시대나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모호한 개념입니다. 학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 역시 사회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아동학대의 기준은 개입의 대상과 방향 등에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이 강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길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할 것을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벌은 아이들이 규칙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는 문화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에서는 체벌이 부당한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유형 중 아동의 손이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하였고, 방임도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도 낮았으며, 피해자인 아동들은 비교적 가벼운 신체적 학대를 부모의 훈육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학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인이 아동에 비하여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꼭 모든 문화와 상이한 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문화가 확인된다면 이러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변화노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와 훈육방법 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서 학대의 성격이 강한 훈육방법의 사회적 수용은 제한하고 보호자와 아동 간의 관계와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것만을 훈육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면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 영향이 가족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전체 사회로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우선 공격적이거나 철회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성인의 세계와 사회에 대하여 적개감을 나타내며,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기보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다른 청소년이나 부모를 살해하는 아동들 중 대부분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이며, 또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녀를 더 학대하기 쉽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불안과 악몽, 공포 등의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며 특히 이러한 장애는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무력감을 갖는 정도는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을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성학대 피해아동이 함정에 빠진 느낌을 갖는 순간 무력감은 증대되며, 학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본인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일수록 무력감은 작다고 학자들은 보고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인물이 무엇인가 부정적 측면에서 아동에게 죄의식 또는 수치심을 연결시켜 의사소통을 행하게 되면 아동이 학대로 인하여 받은 상흔은 더 강해집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대로부터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 30~50%가 그 후유증으로 정신지체의 현상을 보이게 되므로 이 중 3분의 1이 언어지체 현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 원인 크게 아동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발달론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은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개 미숙아, 지적장애아동, 장기질환아동, 지체아, 기형아, 심지어는 고집스럽게 울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기 등 양육의 부담이 크고 보호자에게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정신병리학적 관점 초창기 전문가들이었던 의사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아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 사례들을 가해자의 이상성격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학대부모는 공격성, 세상애 대한 잠재적 혐오성, 충동성, 온정 결핍, 합리성 부족, 의존성, 신체적 무능력, 경제적 부양능력 결여, 정신과적 문제 등의 소인을 가졌음을 가정하였습니다. 정신병리학적 접근은 가해자 개인의 성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임상분석이나 진단,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법적 체계의 구성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으나, 가해자의 외부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띱니다. * 사회심리학적 관점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을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의 특성에서 설명합니다. 가정환경적 특성으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부모의 자녀양육 거부 또는 포기, 정서적 심리적 불안, 자녀양육능력 부족, 부부갈등 또는 별거, 이혼, 부모의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결함 등을 예로 듭니다. * 사회문화적 관점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폭력에 대한 용납수준, 아동에 대한 태도 등이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고립과 같은 사회구조적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실업이 된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한다는 연구와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이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연구들은 이 근거들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도 아동학대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 부모의 소유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자의적인 반응을 허용하게 하여 아동학대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 생태학적 관점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체계는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문화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아동학대가 가족 체계, 이웃의 지지체계, 지역사회와 같은 체계 등 체계 간 상호작용 혹은 조건의 결핍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이 11개조로 증설 개설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하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인도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의 설치를 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접수와 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중하고, 적절한 긴급조치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에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에 대한 옹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특례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하는 데 명확한 법률규정을 둠으로써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아동학대는 다학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전문직이 다양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서 각 전문직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복 가능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별한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매우 낮아 좀 더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나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 신고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샤로브와 라우만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신고에서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와 같은 기관의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의에서 진술이 분명하게 벗어나는 경우 * 제보자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되고 있음을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제보의 사실무근 또는 악의적인 특성을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경우, (예: 익명의 제보자, 헤어진 배우자의 제보, 사실무근의 제보가 동일한 제보자에게서 온 이전 경험 등은 기계적으로 폐기하기보다는 주의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아동의 소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이 경우의 제보는 자동 폐기되기보다는 다음 동일 아동에 대한 신고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리함) 아동학대가 신고된 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전문적 개입은 피학대아동과 학대자를 대상으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피학대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보호시설을 위한 위탁가정을 확보하여 학대로부터 안전한 거처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화된 일시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설치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상담, 교육, 치료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위기 시 양육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동학대 관련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는 것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전문가의 수는 매우 적으며 아동학대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도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참고자료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아동복지론(5판), 학지사, 2019. |
http://www.1392.org/bbs?laed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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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632('23)-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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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자 정병욱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징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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