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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413강 : 아동복지론 14강 - 빈곤과 빈곤아동
빈곤과 빈곤아동 - 빈곤 빈곤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또는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생각하게 되나 최근에 경제적 개념을 벗어나, 교육, 건강, 사회, 기회, 문화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빈곤이 인간의 욕구가 변화하듯 빈곤의 기준도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한 생존의 의미입니다. 실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상대적 빈곤은 동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며, 특정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못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한 사회의 기존 생활 수준과 비교해 정의하는 빈곤입니다. * 빈곤아동 빈곤한 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절대적빈곤의 개념에 입각해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이 포함됩니다. *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가출로 인해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혼 또는 부모의 가출 및 행방불명되거나 수감 중인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의 법적 의미로 부모나 기타 친척 없이 미성년자인 아동이 한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하나, 최근에 부모가 있더라도 아동이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조부모나 일가 친척과 생계를 같이하지만 그들의 노령이나 질환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모부자가정’,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오다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통과됨으로써 사용된 용어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으로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양친 중 한 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양육자에 따라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그 외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빈곤아동의 문제 빈곤은 아동이 정상적 발달과업을 성취함에 있어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애가 누적되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체발달 문제, 정서 및 행동문제, 그리고 학업적 문제로 나누게 됩니다. * 신체발달 문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을 비교할 때 가장 심각한 차이는 신체적 건강으로 빈곤아동은 출생 시부터 신체적 건강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이며, 발달과정에서도 낮은 성취를 보입니다. 빈곤상태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전염병을 얻을 위험성도 높고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 또한 더 높습니다. 빈곤아동은 시각, 청각, 치과와 관련된 건강 문제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 정서 및 행동문제 비빈곤아동에 비해 우울 및 충동성, 행동문제 등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미국의 경우 빈곤아동이 정서 빛 행동문제의 발생 비율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임신은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가정의 한 형태인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자아존중감을 상실시켜 열등감, 고립감, 우울, 불안감 등 각종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 학업적 문제 비빈곤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므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학업성취가 낮으며 학년 유급과 학교 중퇴가 높아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아동의 경우 학교환경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법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굽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밖에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가정위탁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그룹홈 입소를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 외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생계 및 교육급여(중고교생들의 경우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포함), 의료급여, 부가급여(월 10만원 이상 지급), 전세자급 지원(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정서적 후원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2010년에 발간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또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 밖에 배우자의 가출 또는 배우자의 장기복역,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내용 자녀학비 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지원), 복지자금 대여(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통해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가족충격 완충망 지원,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빈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취업지원, 모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 급식지원 사업,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빈곤아동 복지의 문제점과 과제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져 실시되어야 하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빈곤아동 발생을 막지 못합니다. 빈곤아동은 가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에 문화경험의 기회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가 예방차원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개인의 특성, 가족환경, 또래집단, 학교환경, 지역사회 영역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와의 통합 및 연계 빈곤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문화적인 서비스나 교육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제공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빈곤아동들의 문화적 경험이나 지지가 대부분 복지관을 통해 제공되지만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면 복지관이나 이외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각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들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통합 조정되어야 하며, 각 영역의 서비스가 가족 내의 아동, 지역사회 내의 가족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빈곤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르는 체계적 건강관리 필요 -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성 확대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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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ed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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