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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410강 : 아동복지론 11강 - 아동복지의 발달 배경
아동복지의 발달 배경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안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와 제도는 20세기 전후에 들어서야 출연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비롯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첫째, 인본주의 이념의 발전과 함께 이전에 수용되었던 아동문제 해결방법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증대하였습니다. 곧 기독교의 생명존중사상과 18세기 이후의 계몽주의는 아동의 복지가 개인적인 의무에서 종교적 의무로, 더 나아가서는 시민적 의무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이념이 강화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조차 인도주의적 태도를 갖기 힘들었지만, 산업혁명을 토대로 발달한 생산력은 사회로 하여금 이러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하고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짐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빈민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 이들의 욕구와 이익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아동복지를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셋째, 가족, 이웃과 같은 일차적 사회제도의 기능이 변화하거나 상실되고, 기타 사회제도가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동복지의 문제를 친척, 이웃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원조를 통해 해결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 가족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사회원조의 기능을 하던 교회나 직장 조합도 각각 종교와 직장의 문제와 관련된 기능에 집중되며 아동복지의 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아동기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기간이며, 아동이 특수한 성질, 독특한 욕구와 능력을 가진 인구집단으로 인식됩니다. 평균수명이 30세에 지나지 않던 시기에는 아동기가 길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능하면 빨리 독립해야 하지만,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가하고 아동기가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면서 아동을 위한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제도가 개발되고, 아동기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 내에서 가족과 아동이 차지하는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곧 가족이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이름을 자손 대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음에도 과거에는 성인들이 가족보다 교회, 국가, 군대, 동료집단 조합, 직업 등에 일차적 관심과 충성심을 보여야 했지만, 근세에 이르러서는 가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아동복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아동출생과 사망률이 고출생과 고사망에서 저출생과 저사망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애착관계가 보다 친밀하고 강렬해집니다. 과거와 같이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되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아동에 대한 일정의 무관심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에 자연히 가족이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생설비와 공중보건 및 의학 발달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개발은 보다 적은 수의 아동들이 출생하여 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부모로 하여금 사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동과 깊은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고 보다 신중하고도 계획된 아동의 출산은 아동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아동복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일곱째,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아동복지학문과 전문직을 탄생시킵니다. 아동발달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관심과 연구의 결과들은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기가 여러 학자들의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발달과 아동복지의 관련된 새로운 학문과 전문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여덟째, 아동의 법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과거 아동은 부모의 소지품과 같은 존재였으나, 비천한 위치에 있던 아동이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라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면서 1954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1990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아동을 단순히 보호를 필요하는 대상이 아닌 독립적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아동과 관련된 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의 법적 지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 법은 강제성이 없지만 비준국가의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심사과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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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ed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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