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당(嶺南學堂)

ㆍ작성자	정병욱
ㆍ작성일	개국632(2023)년 8월 8일 (화) 16:08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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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407강 : 아동복지론 8강 -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 아동복지 대상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아동복지의 대상자가 됩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그 부모 및 가정이 아동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발달단계 특성상 아동의 건강한 발육과 성장을 위해서 보호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대상인 아동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까지도 포함되므로 아동중심임과 동시에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 대상의 구분방법으로 아동의 연령이나 문제에 따라 구별합니다.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보편주의를 입각하는 경우, 아동복지의 대상은 모든 아동과 그 부모 및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인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주의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집단에게 집중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아동복지 대상은 요보호대상과 그 가족이 됩니다.

- 요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결국 요보호 아동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가정이 부재한 경우, 개별 가정의 능력으로는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입니다.

양육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되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기 힘든 아동들로 구체적으로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부재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고, 독립적인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맥락이 같으므로 생략합니다.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가출아동, 비행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학대 및 유기된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환경상의 문제를 지닌 빈곤가정의 아동, 결손 및 부모부재 가정의 아동, 부부갈등이나 학대와 같은 병리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가정의 아동이 요보호 아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보호 아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과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가정까지가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아동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호 이외의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아동의 경우 현재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개념이 앞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지 현재 뚜렷한 문제를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복지 서비스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가 접근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집니다.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모든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바로 일반아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는 대상이나 장소,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며, 대상에 의한 분류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 내 서비스와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 외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능에 의한 서비스는 가정의 역할 수행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하며 이는 아동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지지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충, 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지적 서비스

부모와 아동의 능력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서비스로 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경우, 부모-자녀관계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지, 강화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소를 옮기지 않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되며, 가장 예방적인 차원이 강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을 경우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 유지 강화시켜줍니다.

- 보충적 서비스

부모의 보호나 양육이 부적절한 경우, 부모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의 양육역할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사망, 유기,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때나 교도소 수감, 질병,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모의 역할 수행이 힘들 때 제공됩니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의 소득보완사업, 장애아동이나 비행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대리적 서비스

아동이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가 양육역할을 전부 상실했을 경우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아동은 자신의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양육되는 형태입니다. 가정위탁서비스, 입양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가정위탁서비스는 타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양서비스는 아동양육에 대한 친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보호서비스는 제3차 방어선인 시설에서 집단적 양육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며, 소규모 양육시설인 공동생활가정에서부터 대규모 양육시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

http://www.1392.org/bbs?laed3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