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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447강 :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1)
장애인복지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장애와 고령화 장애노인의 실태 인구학적 특성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연령에 있어 65세 이상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50~64세가 32.1%를 차지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를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장애(58.6%), 청각장애(57.2%), 뇌병변장애(51.7%), 시각장애(4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장애는 노령화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 인간의 신체가 노화될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그로 인해 영구적으로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노인에 대해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접근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곧 이중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연령대의 장애인보다 장애노인의 경우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및 복지욕구 실태 장애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장애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50만 원으로 장애인 개인소득인 79만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체적 특성 및 보호 실태 1998년 요보호 대상 노인인구 추계치에 따르면 2010년에는 총 50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기능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140만 명이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모두 제한되는 인구는 17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의 이중고 문제 장애노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빈곤의 문제에서 의료문제, 심리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장애노인은 일반노인이 경험하는 빈곤과 의료적 문제에 비해 훨씬 더 강도 높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취약함에 더해 건강한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노인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장애노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조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조사에 포함되어 장애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장애노인만의 문제나 특성, 복지욕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실천 방안 이 방안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경제저 지원 강화 (2) 장애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강화 (3)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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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