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442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리며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정 이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그 제정의 계기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정의와 차별금지 대상

  (ㄱ)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체벌 등)

     * 간접 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 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진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광고에 의한 차별

  (ㄴ) 차별 금지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차별 금지 영역

  (ㄱ) 고용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를 말하고, 시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직무수행 장소까지 시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접근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ㄴ) 교육

입학 및 전학의 강요, 거부금지, 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을 해야 하며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통학이나 이동 시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ㄷ)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편의제공 내용은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금전대출, 보험가입 등의 이용을 보장하고, 시설물 이용 시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이나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에서는 안내 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 안내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ㄹ) 문화·예술·체육활동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해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설치 또는 개조하며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인력의 배치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ㅁ)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행정 서비스 이용 시 점자 자료, 인쇄물음석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ㅂ) 모·부성권, 성 등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입양 등에서 모·부성권 보호를 위해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교육 책임자,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및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합니다.

  (ㅅ) 가족·가정·복지 시설, 건강권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거주권 등 보장 및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을 금지합니다.

선·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괴롭힘 등의 금지를 위해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을 금지 및 예방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 여성·장애아동·정신장애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장애 여성에 대한 성 인식 등을 포함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책에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의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 치료 등을 금지하며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 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소정위원회를 두어 다른 차별 사유와 동일하게 진정, 조사, 합의권고, 조정, 결정(시정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본 법에서 보이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ㄱ) 장애인 당사자가 법 제정운동을 펼쳐 쟁취해 낸 성과물

  (ㄴ) 진정한 연대 운동의 결실

      몇몇 단체가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처럼 범장애계(247개의 전국/지방단체)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무엇인가를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이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또한 국민이며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서 침해 받은 권리가 구제 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