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441강 :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법

이번 강의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그 관련법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다만 그 중 하나인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강의는 추후에 진행 예정인 '특수교육개론'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참조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써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산재보험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 1~4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급하며, 장해 4~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장해 8~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장애인 고용보장 정책

* 의무고용제도 - 책임 고용

(1) 의무 고용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의 3%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그 소속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고용하도록 합니다.

(2) 고용의무 현황

민간부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 장애인고용률은 2.72%로서 전년도와 비교해 0.16%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원 고용제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와 같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중도 장애인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를 고려한 고용모델로 분리 모델을 지양한 현재까지의 최선의 대안이며 비장애인과의 통합된 직업환경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배치-후훈련 지원 고용의 패러다임과 이전의 전통적인 선훈련-후배치 보호고용 패러다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필요한 지원의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제공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일반사업체에 취업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고용은 결국 실제의 일, 최저임금 이상의 적합한 급료 지급, 직업 환경 내의 비장애인과의 통합 직업유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제공,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도장애인을 직업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고용서비스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방향

(1) 중증 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 전환

2008년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실업률은 2005년 10.9%에서 13.5%로 증가한 반면, 경증 장애인은 11.7%에서 7.7%로 크게 하락합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가 중증 장애인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 도입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의학적 판정 기준으로 기초를 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대상자가 동일합니다.

직업능력의 손실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부담금의 시장 순행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정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사업주 지원 체계의 고용유인 강화 -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으로 부담하는 손실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측면과 고용을 유인한다는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고용장려금은 고용유인기능과 손실보전 기능을 분리해 지급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