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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팔도 관속의 토관직 임명에 대하여
팔도 관속의 토관직 임명에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우선 토관직 제도는 이북 양도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도 이북양도의 유효인구가 부족한 바는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위한 특혜인 토관직제도가 팔도에 확대된 다면 이북양도에 대한 또다른 특혜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관속으로 임명되고 있는 대부분은 입조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들의 활동 또한 불규칙하며 아직까지 본조에 충분히 익숙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팔도의 관속들에게 관직을 부여한다면 잡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북 양도와 다른 직렬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정직전환에 있어 토관직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정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에 토관직은 정직전환에 1품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잡직은 1계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 개정을 통해 어느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팔도의 관속을 모두 관리화 할 경우 병조와 이조의 평정업무 및 자력 정리업무가 폭주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문관 부제학 이완  사간원 정언 성혼 07/12[23:54] 의견을 게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ttp://www.1392.org/bbs?sajor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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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