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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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범
작성일 개국617(2008)년 4월 22일 (화) 22:09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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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에 대한 판결문 (임시)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에 대한 가(假)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617년 4월 16일 검사 김희종
  2) 원고 : 행함경도도사 김희종
  3) 피고인 :  민국문화재청, 민국서울중구청
  4) 변호인 : 수병조좌랑 박윤상
  5) 내용 : 지난 2월10일 민국 숭례문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문화재청과 중구청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황 이전에 근본적으로 문화재청과 중구청은 각기 사고전의 대비책이 전혀 미미했으며, 사고 이후에도 그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중구청의 경우 근무기록을 조작하거나 하청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과 언사를 남발했다고 하여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발되었다.

2. 판결 결과 : 피고인 문화재청을 하옥 3년에, 피고인 서울중구청을 하옥 1년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하옥 90일 이상, 15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하옥 30일 이상, 3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태안 원유 유출 사건

4. 판결 이유 :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중구청과 문화재청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구청의 경우 직접 숭례문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문화재청은 총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중구청과 문화재청의 사고 직후의 이에 대한 목조건물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조기진압을 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리고 양 기관은 사고 이후에 책임에만 회피할 생각만 하고 비난이 더욱 커지자 뒤늦게 후속조치를 취해 졸속행정을 했다는 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된다. 중구청의 경우 문서조작과 관련하여 민국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도 아울러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모두 국민 정서에 좋지 않은 점을 남겨 부정부패의 일부로 남겨 된 점도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구청보다 문화재청에 더 높은 형량을 책정한 것은 비단 숭례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양 기관은 모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의 형량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안전불감증은 더 큰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법정의 의견이다.

개국617년 4월 22일
형사3부 재판관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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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범
617('08)-04-25 23:41
검사와 변호인은 위 판결에 대한 승복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2] 김희종
617('08)-04-26 00:09
검사 김희종, 본 판결에 승복합니다.
   
[3] 박윤상
617('08)-04-26 08:54
변호인 박윤상, 본 판결에 승복합니다.
   
[4] 박범
617('08)-04-30 17:30
어전 재가에 따라 본 판결문을 원안대로 확정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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