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관] <판결>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논죄 판결문 (임시)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16년 1월 20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행전라도검률 박상근 3) 피고인 :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주식회사 4) 변호인 : 국선변호인 박윤상 5) 내용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소속의 2척의 바지선이 예인하던 해상크레인 1대가 개국616년 12월 7일에 해상으로 운반되던 중, 그 중 한 척의 바지선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제어가 힘들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충청도 태안군 해상에서 중국 홍콩 선적의 하북정신호(河北精神號: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해상크레인이 충돌하여 당 유조선이 선적하고 있던 1만 2천 5백 4십 7킬로리터의 원유가 태안군 해역에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충청도 서산군 및 태안군, 서천군, 비인현, 당진현, 해미현, 결성현, 보령현, 남포현, 비인현, 전라도 영광군 및 함평현, 무안현 등에 원유로 인한 환경 및 민폐가 유발되었다. 또한 이후에 피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의 항해일지 조작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당 피고인은 일간지를 통하여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나 법적 책임만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판결 결과 : 피고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을 하옥 30일에, 피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을 하옥 1년 6개월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가) 피고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 민폐를 유발한 자는 하옥 15일 이상, 90일 이하에 처한다. 나) 피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민폐를 유발한 자는 하옥 15일 이상, 90일 이하에 처한다.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하옥 30일 이상, 3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서울臺병원노조 논죄 및 오점룩 논죄 4. 판결 이유 : 당 사건으로 인하여 충청도 및 전라도 해역과 해안 고을의 백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하북정신호 선장 숄 싱이 민국의 항만 관제실의 연락에 대처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주의를 태만하여 해당 지역에 민폐를 끼쳤다는 점,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소속의 바지선단 및 해상크레인으로 인하여 앞 유조선의 침몰과 원유의 유출을 가져오게 한 점, 사건의 원인 및 경과에서 관련 장비의 정비 및 수리를 소홀히 한 점과 항만 관제실 측의 조치에 응답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민폐를 유발한 피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이어 인도인 선장 숄 싱의 경우 그 소속 기업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는 항해일지를 조작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하였던 점이 인정되며, 특히 법적 책임 이외의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아니한다고 밝힌 이상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가중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개국617년 1월 28일 형사1부 재판관 행강원도도사 천어 |
http://www.1392.org/bbs?sajolaw2:8  
|
| 
|
![[1]](./data/board/member/img/1/i_335f019696.gif "[1]")
천어 617('08)-01-28 21:27
|
검사 및 변호인은 본 판결에 승복하는지 하단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data/board/member/img/1/i_f1332ca729.gif "[2]")
박윤상 617('08)-01-28 21:51
|
변호인 박윤상, 본 판결에 승복하겠습니다. | |
|
|
![[3]](./data/board/member/img/1/i_f76613c61e.gif "[3]")
박상근 617('08)-01-29 19:47
|
검사 박상근, 본 판결에 승복하겠습니다. | |
|
|
|
천어 617('08)-01-30 17:06
|
어전 재가에 따라 본 판결문을 원안대로 확정 선고합니다. | |
|
|
박위
서양갑
박지운
김진
하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