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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갑
[검사] <기소> 중동문화원 폐쇄 사건 공소장
피고 : 민국 인천광역시청(시장 안상수) 죄목 : 졸속 행정으로 인한 대외 위신 추락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죄. 사실 : 고소인 제출 자료 참조 가. 인천광역시청은 지난해 10월 세계 57개국 이슬람문화권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을 개원하면서, 다양한 문화 교류와 중동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나. 그러나 중동문화원은 개원 1년 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폐쇄가 결정되고, 아랍권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후유증으로 비화하고 있음. 다. 종교적 갈등 문제, 예산 문제 등, 중동문화원 폐쇄 결정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음. 라. 인천광역시청은 불과 1년만에 대외적으로 야심차게 공포한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림으로써, 국가 이미지 손실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중동문화원 개원은 전시행정의 한 표본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 버렸음.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lang81&page=2&command=body&no=969) 증거 : 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5876.html 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25806.html 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2/h2008121103585884110.htm 라.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2/12/3266565.html 마.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3194§ion=sc195 의견 : 졸속행정으로 인한 대외 위신 추락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죄목은 지난 개국610년의 대중국외교망신 사건의 제2책임자 장석칠, 이히준의 예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청을 형옥 1년에 유배 2년형을 기소하는 바입니다. 개국618년 1월 1일 검사 경기도관찰사 겸병마수군절도사 서양갑 |
http://www.1392.org/bbs?sajolaw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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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ada726ebfd.gif "[1]")
박지운 618('09)-0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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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문을 접수합니다.<618.01.01> 국선변호인께서는 5일 안에 변론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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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김진
하동구
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