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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어
작성일 개국619(2010)년 12월 29일 (수) 16:40  [신시(申時)]
문서분류 민사1부
ㆍ추천: 0  ㆍ열람: 390      
[재판관] <화해권고> 민진후 대 정병욱 사건
▒ 재판명 민진후 대 정병욱 사건
▒ 재판관(민사1부)   형조정랑 천어
▒ 원고                   경상도 과의교위 민진후
▒ 피고                   전라도 무공랑 정병욱

양측의 입장에 대하여 잘 청취하였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까지 오긴 했으나, 서로의 걱정과 교분에서 빚어진 일이므로 원만히 처리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고가 미안함을 보이고 있고, 또한 원고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고 있으니 원고는 피고의 사과와 위자료 1천 냥을 수령하여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민사재판절목 제9조에 따른 재판관의 화해권고결정이며,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판관에게 승락 혹은 이의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락한 것으로 보며, 승락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개국619.12.29
재판관 형조정랑 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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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진후
620('11)-01-0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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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병욱
620('11)-0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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