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작권 문제 반론

저작물이란 것이 특허권에 가깝다고 하시는데,
저작물의 정의는 문화관광부 저작물심의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도 나와있으며,
본인이 직접 도서관에 가서 저작물 관련 법안을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저작물이란 것은 아래의 1~10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Tel. 02-3469-1470)
⑩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신 문서들은, 11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등으로 창작한 "창작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라는 것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문서, 그림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공신록이라든지, 관제나 직제(전문용어는 제외하고)등의 내용은, 이전에도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내용은 일제시대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는 제작한 것이 2000년 이므로, 원 저작자의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사의 페이지를 베낀 것은 아니며, 일부의 편집과 수정을 가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인용한 것은 표에 불과하며, 표 이외의 내용-전문용어 제외-은 백과사전이나, 문서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등록에 의하여 저작물법에 저촉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제가 알기로도 위의 내용은 등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정의한 저작물의 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 이나 감정을 다른 사 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이미 있는 문화, 예술,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에서 유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표현형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무용은 관객 앞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반박용일 뿐, 그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한다거나, 다시 베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파일들은 3월 3일 이후 삭제되었으며, 백업한 자료도 없음을 알아주십시오.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티켓이란 것은 지켜야 하니 말입니다.. 정말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