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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관련 문제
--------------------------------------------------------------------------------------------- 사소한 것일지는 모르오나.. 사이버 조선왕조 관리자로부터 메일이 왔사옵니다.. 저작권침해라 하여 제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았사온데 전하께서는 부디 굽어살피소서.. 제가 일부 도용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역사자료이자 공공의 자료이고, 사조 관리자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국의 저작권법 제 2조 1항<정의>편의 저작권에 관한 정의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학술이나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을때, 일부의 인용이 가당하다 하였사옵니다..(현재 문화관광부에 해석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개인, 단체의 창작물, 또는 번역이나 발췌를 하였더라도 최초 실현자에만 있는 것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신록의 경우에는 조선조 족보인 선원보감과 공신록에 올라 있고, 사조가 처음으로 만든 것도 아니므로, 위 자료를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홈페이지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홈페이지로서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위한(위대한 사학자가 되어서 사기와 같은 역사서를 쓰는 것이 저의 소망이옵니다.)것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눈을 못뜬 일부 중고생들을 위하여 국사과목의 질문, 답변, 자료를 올려놓은 투박한 목적일 뿐, 홈페이지에 광고한장, 돈한푼도 받은적이 없사옵나이다..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무단복제를 하였다는 내용 뿐, 아무 것도 없사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료는 사조 백성 외에도 많은 민국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단 복제한 목적은 이렇사옵고, 또한 그 내용의 사용을 바라고 있사옵니다.. 청컨데 부디 굽어살피시오소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글을 통하여 사조 관리인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오며, 아직도 사조 홈페이지를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였사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추천사이트로 올랐을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부천에 사는 중3학생이자 예조 승문원 저작 국사사랑(http://ji2000.hihome.com) 운영자 이종익 올림  이종익 ( ) 03/03[16:50] 빨리 비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종익 () 03/03[16:51] 정말 굽어살피옵소서... 이종익 () 03/03[16:51] 어린 유생의 꿈을 꺾어놓으려 하시옵니까  관리자 () 03/03[16:56] 이종익님의 빠른 대응에 감사 드립니다. 1. 상업적인 부분과의 직결 여부와는 상관없이(웹사이트는 방문객 증가 또는 유지, 감소속도 저하를 염두에 두고 사이트 갱신이 시도됩니다.), 그것이 저작물일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모단으로 도용, 게시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입니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티켓'은 아니겠지요. 2. 저작권은 만화나 소설, 작품과 같은 창작의 소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익님께서 예를 드신 내용은 '저작권'보다는 '특허권'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된 양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98 익히기'에 관한 책이 수십, 수백 종에 이르지만, 이 모두가 각각의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각각 다른 방식의 접근(그림을 이용한 설명, 표를 이용한 설명, 글을 이용한 설명, 이들을 복합한 설명 등등)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은 표현된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삭제를 요청한 해당 문서들은 모두 사조에서 직접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수집, 분석한 내용에 기초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보시기라도 하셨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보감이니 공신록이니 하는 것은 참조된 적도 없지만, 설령 참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리된 것을 그대로 타이핑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닌, 수시간에서 수십시간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저작물인 것입니다. *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이면 자동 소멸됩니다. 4.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에 '이 문서의 저작권은 누구누구에게 있습니다(copyright 표시 등)'라고 밝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권과 달리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저작권법 제10조 2항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저작권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제권, 배포권, 매체를 이동하는 2차저작권, 방송 매체에 공개하는 공연권과 방송권 등등...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상에 copyright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삭제하신 5건의 문서 가운데 '관제'와 '과거제' 정도는 이종익님이 원하실 경우에 '사이버 조선왕조에서 빌려온 것'임을 해당 페이지에 공시하는 선에서 님의 홈페이지에 대한 게시를 허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 자료들은 사조로 찾아오는 방법을 게시하는 선에서 유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여러 웹공간에 게시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이기 때문이지요. * 일반적인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적용 (사례) 1) 도서나 음반의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2)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3) 남의 그림이나 캐릭터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4)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일부 수정해 패러디 또는 안티사이트를 만들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
http://www.1392.org/bbs?sajohq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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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