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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황 갱신 관련
예조에서도 교육기관의 폐쇄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답변한 내용을 아래에 전제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자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 아 래 - 보고하신 현황 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조의 직권폐쇄가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직권폐쇄 조처가 성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현재의 규정상 예조에서 민립서당에 대한 직권폐쇄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조의 직권폐쇄는 적법한 조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 서당의 폐쇄와 관련한 조항이 빈약하여 권한의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교육기관의 관리 등의 권한이 있는 예조의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야할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히 밝혀둘 사항은 예조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관립서당과는 달리 민립서당은 개설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자동폐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립서당 개설자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서당운영권을 타인에게 이관하지 않는 이상 민립서당의 훈장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실서당의 훈장이였던 이우성님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석실서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산서당의 경우는 훈장이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지방관으로 하여금 폐쇄토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처결'이란 표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창국대전 이하 모든 절목 등을 살펴보아도 공문서가 '처결'이란 표기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처리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리권한이 있는 관리의 의사표명이 분명하다면 이는 어떠한 표기를 한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관은 관리자로부터 어떠한 협조요청이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전에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협의나 협조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결'이란 단어가 있든 없든 처리권자의 의사표명이 있다면 이는 예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문서이므로 앞서 말씀하신 강사서당과 청죽서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서당입니다. 현황에서 말소되지 않았다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리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국613년 5월 31일 현암 이동진  관리자 05/31[07:42] 제목 부분이 변경('처결') 표시되고 본문 내용에 허가권자의 처리 내용(댓글)이 있는 게시물에 한해 사이트 현황 갱신시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관리자가 관제, 교육, 모임, 명단 등의 각종 현황 갱신시 각급 관청 게시판에서 '처결'로 제목 검색을 실시한 후, 검색된 문서의 내용(댓글)을 열람한 후에 현황 갱신시 최종 반영합니다(다양한 형태로 처리된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열람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공개된 각종 현황은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한 관리자 종합의 현황일 뿐, 그것이 곧 사실 그대로의 상황임을 완전하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진 05/31[09:17] '처결' 표시가 있는 게시물에 한해서만 사이트 현황 갱신시 반영한다는 것은 사이버 조선왕조의 법규상 관련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님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 규정인지가 문제일 듯 하군요. 이에 대해서 관리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05/31[20:18] 각 관청에서 게시물 게시 또는 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는 문서의 갱신이 아니라, 사이트 차원에서 실시하는 현황 갱신입니다. 사이트 갱신과 관련한 기준 및 방침은 조정에서 결정한 법령이나 규정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괄된 형태의 문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정확한 갱신을 기하기 위한, 그리고 관리자 갱신 편의를 위한, 사이트 자체의 (일종의 관례적) 관련 방침입니다. |
http://www.1392.org/bbs?sajohqs|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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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