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율학훈도] <판결> (주)샤니 사건

(주)샤니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10년 6월 8일
2) 원고 : 이백
3) 피고 : (주)샤니
4) 내용 : 지난 6월 4일 전라도 백성 이백이 (주)샤니의 상술로 인하여 동자들이 일정금을 지불하고 산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을 취하는 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엄벌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며 이에 대해 6월 8일 전하께서 비답을 내리시어 형조에서 이 사건의 죄상을 밝혀 그 죄를 묻도록 하였다. 이에 본인이 형조 관원들의 생각들을 물어 본 바, 모두들 엄벌을 내리기를 주장하였다.

2. 판결 결과 :  법인 (주)샤니를 전옥서에 60일간 하옥한 후, 외방에 1년간 부처(付處:귀양)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현실세계에서의 지나친 상술이나 무질서, 도덕불감증 등을 막는 것이 바로 본국 조정의 해야하는 일이다. 도를 넘어선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개국 609년10월 25일자 전교 , 일전의 (주) 샤니 사건에 대한 계사에서 전하께서 형옥 15일 형에 대한 미흡한 감이 있다고 하셨다.
2) 참고 전례 : 개국 609년 11월 9일자 (주)샤니 고발건 판결문

4. 판결 이유 : '포켓몬 빵이니, 디지몬 빵이니, 빵을 샀는데 스티커가 없다느니, 스티커를 잃어 버렸다느니'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스티커에 울고 웃고 있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빵은 아예 버리고 스티커만 취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니, 이는 순수한 동자들의 인성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동자들은 장차 이나라의 기둥인데 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엔 동일범의 재 범행이며 그 죄상이 더 확연하니 전보다 더 무거운 죄를 묻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 죄의 중함은 국고를 빼돌인 김우증, 거액을 획령한 자산관리 공사에 버금가는 중 죄이니 중벌을 아니 물을 수 없다.

5.첨부 
전라도 백성 이백의 진술서
(주)샤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개국 610년 6월 27일
형조 율학훈도 유자광